건축·통신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옥외광고물허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기간 연장 절차
01.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광고주(광고업자)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02. 신청서 접수
처리기한 : 허가 7일, 신고 3일
0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표시규정을 준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 준용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기준(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04. 허가신고증 및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교부
우편발송
0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수 수 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 3
- 점검방법 : 안전점검위탁업체(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 후 필증 교부
06.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관련법규
- 1.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3.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가로형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단,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 항공기 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옥외광고물 신고대상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허가 대상인 것
-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 (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세로형 간판 :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허가 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현수막
-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