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재정·세무포털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기타특정 행위에 대하여 공공의 역무 등 공공재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그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반대급부로서 받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구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확충 등)

※ 상세정보있음 표시가 있는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지목변경, 골프회원권 등
- 과세표준
①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②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시가인정액)
③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세율

- 취득가액의 4%
-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세율
취득방법	부동산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방법	부동산 구분	과세표준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매매	농지	3.0%	종전 등록세액의 20%	종전 취득세액의 10%
매매	기타	4.0%
신축	-	2.8%
상속	농지	2.3%
상속	기타	2.8%
증여	비영리외	3.5%
증여	비영리	2.8%
교환	-	4.0%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 12%
- 주택세율(유상거래) : 1주택 유상거래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유상거래 그래프

※ 다주택자 유상거래 : 지방세법 제13조의2 에 따라 1~3%, 8%, 12%

신고납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본세의 10%~ 4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 1일 1십만분의 25)가 부과됩니다.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 신·증·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	-
2,500cc초과	24원	-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000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000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1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36,000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1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000원+(5억원 초과금액의 42/1000)
	10억원 초과	38,406,000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1000)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과세표준(퇴직소득 - 근속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12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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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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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개별주택가격

등록면허세

① 등록분

② 면허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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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3천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2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이하	0.10%	0.05%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함)

사치성재산(고급오락장 등)	4%
주택 외 일반 건축물	0.25%
주거지역내 공장용건축물	0.5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구분	인구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구분	과세표준	세 액
1	취득세액	종전 등록세액의 20/100
2	등록면허세(등록분)액	종전 등록세액의 20/100
3	레저세액	40/100
4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25/100
5	재산세(재산분)액	20/100
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30/100
7	담배소비세액	43.99/100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0.2%	2억이하	0.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