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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ivil Affairs
본인서명사실확인서비스
종합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비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제도도입 배경
- 인감제도는 1914년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불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 불부합,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 문제 발생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 주요내용
-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읍·면·동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제한 
- 전자민원서명확인서
- 민원인이 온라인상 서식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시스템에 저장
- 민원인은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 수요기관은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용 확인 후 민원처리 
- ※ 전자서명은 암호화된 형태로 전자문서와 결합되어 시스템상 존재 (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 개념)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비교
|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 서명 | 공인전자 서명 |
|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 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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