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덕

구민참여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Home > 구민참여 > 대덕구 옴부즈만 인쇄하기

대덕구 옴브즈만

1. 옴부즈만 제도 안내

도입배경

  •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을 도입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으로 구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구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입니다.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옴부즈만 기능

  •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 안내ㆍ상담 및 처리지원

2. 운영 개요

  • 운영시기 : 2021. 7월 ~
  • 구성인원) 2명 / 변호사, 시민단체 각 1명
  • 주요역할) 고충민원 조사 ·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 시정 · 권고 또는 의사표명 등
  • 위원임기) 2년(1회 연임가능)

3.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개념

  •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접수
  • 서면(방문), 우편, 온라인 등 신청
내용검토 및 조사결정
  • 내용검토 후 옴부즈만 조사여부 결정
담당 옴부즈만 배정 및 조사
  • 분야별 담당 옴부즈만 지정 및 조사
  • 옴부즈만 처리기간 : 60일 이내 / 접수일로부터 30일, 1회 연장 30일
  • ※ 민원인 사전 유선동의 필요
심의 · 의결
  • 조사결과에 따른 심의, 의결 또는 필요시 회의 개최
조사결과 통보
  • 감사실 경유(발송 : 감사실) 민원인 통보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