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복지 부정수급 신고

복지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 · 현금으로 수령) 은닉

사실혼, 위장이혼, 해외출국, 위장전입(비거주) 등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타인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및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 지연신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자와 이용자의 담합으로 인한 부정수급

무자격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후 허위 등록 제공자 ID카드로 결제

어린이집

허위로 원아나 보육교사를 등록해 보육료나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을 시설 지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설장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방법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가 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 절차

부정수급 신고 접수

→

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

소관부서 등에 조사의뢰

→

현지조사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

처리결과 회신 및

환수나 고발조치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 · 횡령과 유사한 범죄로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 · 부당이득 징수 및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