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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ivil Affairs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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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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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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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4일 |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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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Ⅰ. 보육료 지원사업
○ 만0~2세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만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 만6세아 (‘16.1.1-’16.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시 1차에 한하여 지원
- 누리공통과정의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3년 3월부터 적용)
| 구분 | 기준일자 |
|---|---|
| 만0세아 | ’22. 01. 01 이후 출생 |
| 만1세아 | ’21. 01. 01 ～ ’21. 12. 31 |
| 만2세아 | ’20. 01. 01 ～ ’20. 12. 31 |
| 만3세아 | ’19. 01. 01 ～ ’19. 12. 31 |
| 만4세아 | ’18. 01. 01 ～ ’18. 12. 31 |
| 만5세아 |
’17.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 ~ ’16.12.31)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01. 01 ～ ’10. 12. 31 |
- 기본보육료 지원금액(’23년 1월부터 적용)
(단위:원, 월 기준)
|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 영유아 | 어린이집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514,000 |
514,000 |
771,000 |
| 만1세반 | 452,000 |
452,000 |
678,000 | |||
| 만2세반 | 375,000 |
375,000 |
562,500 | |||
| 만3세~5세반 ('23.3.1.~ ) |
280,000 |
280,000 |
420,000 |
|||
- 연장보육료 지원금액
(단위:원, 시간당)
| 구 분 | 영아반(1:5) | 유아반(1:15) | 0세반 및 장애아(1:3) |
|---|---|---|---|
| 지원단가 | 2,000 | 1,000 | 3,000 |
○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만 0 ~ 12세 미취학 아동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599천원 (방과후 장애아동：279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 -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경우 지원
○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Ⅱ.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 (소득재산 무관) - 지원연령
수당 신청일 현재 86개월 미만 취학 전인 아동 - 지원금액
월 10~20만원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양육수당 : 0~11개월미만 20만원, 12~23개월미만 15만원, 24~35개월미만 10만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신청월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5개월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Ⅲ.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2.1.1. 이후 출생한 만2세미만의 아동(0~23개월)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
-
지원금액: 만0세(0~11개월) 70만원, 만1세(12~23개월) 35만원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