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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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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1-1072 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대전광역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 「가축분뇨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배출해야 함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충청북도 5. 기간 : 2021.11.1. 00:00부터 2022.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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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hwp(54.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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