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전입자 증가를 통한 인구증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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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개요)
노인복지시설중의 하나인 임대형 중저가 실버타운을 유치함으로써,고령층 인구의 전입시도를 통해 노인인구의 이전 기대 (인구의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비율 증가에 대비) - 임대형 실버타운 : 민간기업보다 시설투자의 공익사업 참여유도 - 중저가 실버타운 : 시장경제원리와 사회복지가 결합된 동시적 차원의 노인주거시설 - 도시근교에 위치 : 계족산, 대청댐 주변(의료시설과 건강유지시설에 대한 선호) 현황 및 문제점고려할점 실버타운 건립에 따르는 법제도 개선과 기존주민의 반발 고려 개선방안- 고령층 인구의 전입증가로 그 자녀들도 함께 따라서 이주하는 효과 기대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미래도시의 청사진에 대한 모범사례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