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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구(共同溝) 설치와 ‘도로굴착 중기계획서(예고제)’도입
  • 작성자 |이종근 작성일 | 2014-06-14
  • 제안형태 |공모제안 담당부서 | 건설과
  • 제안제목 | 지하공동구(共同溝) 설치와 ‘도로굴착 중기계획서(예고제)’도입
  • 제안자(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로 8 (효자동1가, 남양황실아파트)
  • 연락처 |010-5179-7409 이메일 | jk7409@hanmail.net
  • 처리상태 |처리완료 채택여부 |미채택
제안내용(개요)

대덕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도시가스 굴착공사 등 많은 공사가 추진되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 기관들이 제각각 굴착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 지하공동구(共同溝) 설치와 ‘도로굴착 중기계획서(예고제)’ 도입을 제안한다. 물론 앞으로 시행되는 공사에 국한한다.

현황 및 문제점

특히 연말에 이뤄지는 도로 굴착 공사는 짜증 그 자체다. 행정 당국이 예산을 연간 단위로 집행하다 보니 이맘때 남는 예산을 소진하느라 바쁘게 몰아치고 있다.

개선방안

우선, 앞으로 신규 개발 사업에는 대덕구가 앞장서 지상과 지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관련 중요 공급시설들을 묶어서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지하공동구(共同溝)시설이 의무화됐으면 한다. 공동구는 각종 매설물 공사를 위해 각 기업이나 기관마다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존의 것을 통합, 수용함과 동시에 미래의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설비 확충 공간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도로 굴착 중기계획서(예고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한다. 이는 도로 공사 전에 관련 기관들이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로, 기관마다 공사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허가된 사업 가운데 업체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면서 공사시기가 겹치는 등 문제가 있어 규제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심의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공사가 아니면 최소 1년 전에 도로굴착 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도로굴착 심의 신청을 제한해야 하며, 심의회는 1년에 굴착할 수 있는 총 건수 또는 총 도로 길이를 정해 그 이상 심의하면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를 적용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기약할 수 있다. 때문에 구청과 구의회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도로 굴착 중기 계획서’를 받았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운행 중 차량이 덜컹거리고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등 시민들의 짜증과 불편이 사라지고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로 굴착 공사가 한번 이뤄진 곳에서는 향후 5년간 추가 공사로 인한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부실시공과 각종 사업이 연말에 무더기로 발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 일몰제’를 도입하면 낭비 요인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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