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민원서식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최종수정일
| 2026-03-25
수수료
| 1,000원처리기간
| 7일
사무내용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신청방법
| 접수처 접수
주관부서
| 건설과문의처
|
협조부서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구비서류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는 제외
심사기준
|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심사 후 처리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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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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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6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