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민원서식명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최종수정일
| 2026-03-25
수수료
| 없음처리기간
| 7일
사무내용
|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신청방법
| 접수처 접수
주관부서
| 건설과문의처
|
협조부서
|
관련법규
|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구비서류
|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심사 후 처리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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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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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도로법 시행규칙).hwp (6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