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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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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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 청구서
최종수정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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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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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에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기준, 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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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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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토지정보과
문의처
|042-608-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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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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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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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관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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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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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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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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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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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3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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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3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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