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

• (자체수입)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경제상화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지방세)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불투명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 양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하방위험도 존재
  •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증가세 예상
  • 다만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 상존

세출 전망

• (지역경제) 민생 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
  •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
  •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인구변화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필요
  •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인구 감소추세로 교육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 강소도시 육성 등 인구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낙후·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경제구조 전환)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성장 기반 확충
  • 향후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
  • 현시점 지역 산업 구조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저탄소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비 다양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방재정 운용 방향

• 민생 경제 회복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 (재정운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 전략적 재정운용
  ② 지방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제고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순차 개통(예정)
• (방향 1) 지역경제 활력 회복
  1-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1-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1-③ 민생경제 안정 지원
  1-④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 (방향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2-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2-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 대응
  2-③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2-④ 정보기술 활용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 (방향 3)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3-①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3-②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3-③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중기재정운용 목표

(단위 : 백만원, %)

재원배분 방향

(단위 : 백만원, %)

2023년 예산 규모(본예산 일반회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