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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8호)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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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026. 9. 30.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 영업의 등록 등의 첨부서류 간소화 -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 -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 확대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2. 동 개정법령은 2026.9.30.자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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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58호).hwpx(295.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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