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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제21948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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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5212호(2026.9.15.)와 관련됩니다. 2. 수입자 등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취소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 사유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제21948호, '26.9.15.)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률은 관보('26.9.15.)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2194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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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21948호).hwpx(43.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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