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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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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탈락자는 타 복지제도 적극 연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을 위해, 정비대상 총 3398건에 대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공공기관의 입수 가능한 79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정비한다. 특히 구는 확인조사 기간 중 급여 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안내하여 민원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진성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로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탈락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제도 같은 타 복지제도와 연계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자격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직전 확인조사(’18년 하반기) 실시 결과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취약계층으로 판단한 34가구가 긴급지원으로 연계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28가구가 보장 유지되었으며, 기존에 중지되었던 14가구는 확인조사 권리구제를 통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다시 선정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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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대덕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hwp(91.5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