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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시범운영 ‘첫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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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시범운영 ‘첫 시동’ ’22년 본예산 시범 편성 이후, ’23년 全 부문 확대 편성 온실가스 배출영향도 예산반영, 지역 공공부문 탄소중립 사회 실현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9일 구청에서 ‘탄소인지예산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에 첫 발을 내디뎠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은 25.6%이지만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로 공공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덕구에서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주요내용은 ▲탄소인지예산제의 개념 및 도입목적 등 제도개요 ▲탄소인지예산 분류 및 목록화 ▲탄소감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도출 ▲예산서 및 결산서의 구성항목 및 추진방법 ▲제도운영관련 부서와 사업범위 수립 등이다. 구는 탄소인지예산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탄소중립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활성화 되는 등 산업계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조영탁 박사는 “올해 4월 탄소인지예산제 포럼을 열고, 5월 탄소인지예산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덕구의 연구용역을 맡게 됐다. 이번 용역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논의,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을 위한 RE100 캠페인 등 탄소를 기반으로 한 신무역장벽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역 공공부문에서의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오는 9월까지 총 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 탄소인지예산제를 시범 편성하고, 2023년도 예산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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