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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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등광고물 수거 보상

urban planning project

불법유등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불법광고물(현수막)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광고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수거하면 재부착하는 숨바꼭질식의 현상이 반복되는 실정으로 관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 대상 광고물 : 관내 불법유등광고물 중 현수막
  •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지주이용, 상가 등 건물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전단 확대예정)
  • 보도, 가드레일에 부착된 상업용 현수막 (벽보·전단 확대예정)
  • 점포 앞 보도에 설치된 깃발형 현수막 (벽보·전단 확대예정)
  • 벽면이용 현수막 등
    • ※ 타 시, 군, 구 소재 부착 광고물 및 공공목적 홍보용 현수막 제외
참여대상

관내 거주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으로 한정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1매당)
  • 현수막 : 대형(길이 5m이상) 1,000원 / 소형(길이 5m미만) 500원
  • 현수막의 80% 이상의 원형을 유지한 광고물에 한해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방법
  • 판독 가능한 현장 부착사진 첨부하여 대상광고물 접수
  • 보상대상자 신분확인 및 청구 후 금융기관 계좌 입금
  • 지급한도 : 1인 1일 15천원 월 100천원 한도 지급
  • 지급시기 : 접수한 달의 익월 말(공휴일인 경우 익일지급)
  • 수거광고물 처리 : 수거해 온 현수막은 사진 대증 후 폐기 조치
기대효과
  •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불법광고물 발생억제 및 예방효과 기대
  • 불법광고물 정비로 기초질서 확립 및 준법 분위기 조성
  •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시간 정비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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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건축과 042-608-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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