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불법유등광고물 수거 보상

urban planning project

불법유등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불법광고물(현수막)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광고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수거하면 재부착하는 숨바꼭질식의 현상이 반복되는 실정으로 관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 대상 광고물 : 관내 불법유등광고물 중 현수막
  • 현수막 :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을 이용하여 게시한 현수막

  • 벽 보 :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 전단지(명함식 포함) : 도로 및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광고물

  • 보상제외 광고물

- 대덕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 대덕구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현수막

- 공익용 · 행정용으로 게시된 광고물

-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미 게시, 미 부착 및 미 배포된 불법유동광고물

- 그 밖에 광고물법에서 적용 배제한 현수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

※ 타 시, 군, 구 소재 부착 광고물 및 공공목적 홍보용 현수막 제외

참여대상

관내 거주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으로 한정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1매당)
  • 현수막 : 대형(길이 5m이상) 2,000원 / 소형(길이 5m미만) 1,000원
  • 벽보, 전단지 : 일반 장당 200원, 명함형 장당 50원
보상금 지급방법
  • 판독 가능한 현장 부착사진 첨부하여 대상광고물 접수
  • 보상대상자 신분확인 및 청구 후 금융기관 계좌 입금
  • 지급한도 : 1인 월 100천원 한도 지급
  • 지급시기 : 접수한 달의 익월 말(공휴일인 경우 익일지급)
  • 수거광고물 처리 : 수거해 온 현수막은 사진 대증 후 폐기 조치
기대효과
  •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불법광고물 발생억제 및 예방효과 기대
  • 불법광고물 정비로 기초질서 확립 및 준법 분위기 조성
  •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시간 정비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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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건축과 042-608-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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