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토지보상

construction administration

권리구제절차

권리구제절차 순서도

토지보상법 및 국토법 규정에 의한 보상절차 흐름도

토지보상법 및 국토법 규정에 의한 보상절차 흐름도
적요 소요기간 근거법령 비고
실시설계 30일 통상
편입토지 물건조사 및 세목조서작성 15일 통상
보상계획/열람공고 14일 토지보상법 제15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14일 국토법 제90조 2012년8월2일부터시행
실시계획인가고시 - 국토법 제91조 고시와동시 효력발생됨(기일없음)
감정평가의뢰 및 결과제출 15일 통상 평가사협의 조정가능함
손실보상협의요청 (1차) 30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30일이상) 기일조정 안됨
손실보상협의요청 (2차) 20일 통상 규정은없으나 최소기일임
손실보상협의요청 (3차) 15일 통상 규정은없으나 최소기일임
소유권이전 및 보상 10일 통상
재결신청 및 공탁 (협의불성립시)/(지방토지) 90일 통상 분기별 수용 위원회개최로 년 4회 운영
이의신청 (중앙토지) 60일 수용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소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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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건설과 042-608-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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