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포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볼 때 지하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통부 인터넷 민원 2004.11.19-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는 이미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증축되는 건축물(85㎡)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는 사용전검사 대상(연면적 150㎡이상 5000㎡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통경93332-113, 2002.10.22-

사용전검사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며, 정보통신 수요가 예측되지 아니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통부 인터넷 민원 2005.4.28-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및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은 포괄적 개념으로 특정제품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입 배관들 중에는 형태와 구조에 따라 이물질이나 수분제거 등이 곤란하여 케이블 보호 등 통신성능을 저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입 배관의 종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통부 인터넷 민원 2004.8.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동법시행령 제8조(감리대상 공사의 범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75조(벌칙)의 규정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부과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정통부 통신안전과-594, 2004.11.26-

2012년 12월 12일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방송공동수신설비란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하며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이에 위성방송 수신에 필요한 설비도 함께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성방송 수신을 위해서는 방송 공동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안테나를 설치하셔야 하며, 현 고시(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는 공시청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헤드엔드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고시에서 의무적으로 수신해야하는 방송통신위성과 위성방송 수신하기 위한 광대역 주파수는?

현 고시의 의무 수신 방송통신위성은 무궁화6호(올레1호)입니다. 지상파텔레비전의 주파수대역은 54MHZ~806MHZ이며,위성방송의 주파수대역은 950MHZ~2150MHZ입니다. 따라서 광대역형(54MHZ~2150MHZ)을 사용하셔야 위성방송까지 수신할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전화설비,공동시청안테나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사용전검사 면제는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로 사용전 검사 대상 건축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