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지킬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공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예정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이며,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3개월)에는 10% 감액 적용이 가능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발생 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인 노동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15,000원이 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노동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임금 지급날짜를 바꿔 지급할 수 없으며, 2개월에 1회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 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가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 개근한 노동자는 주 1회 이상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자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항상 일요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거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가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2년 동안 재직했다면 6,000,000원(100,000원×30일×2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http://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언제 지급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최대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 등 징계한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된 때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던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되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대응요령에 따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
• 크게 다친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차량 기록 활용)
• 병원 진료 시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
•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산재 입증자료 확보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지킬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공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예정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이며, 일급(8시간 기준) 66,80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590원이며, 일급(8시간 기준) 68,72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1,795,310원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3개월)에는 10% 감액 적용이 가능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발생 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인 노동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15,000원이 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노동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임금 지급날짜를 바꿔 지급할 수 없으며, 2개월에 1회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 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가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 개근한 노동자는 주 1회 이상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자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항상 일요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거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가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2년 동안 재직했다면 6,000,000원(100,000원×30일×2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http://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언제 지급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최대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 등 징계한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반드시 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을 때 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아래의 기간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된 때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던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되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대응요령에 따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
• 크게 다친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차량 기록 활용)
• 병원 진료 시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
•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산재 입증자료 확보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