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 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위: 월/원)
- 지원기준
(단위 :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주거급여 (중위소득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4,752원에서 60만원을 뺀 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
| 1인가구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 2인가구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 3인가구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 4인가구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 5인가구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 6인가구 | 504,000 | 430,000 | 331,000 | 291,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 초/중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134,000원 | 연1회 지급 |
| 학용품비 | 1명당 72,000원 | 연1회 지급 | |
| 중/고등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212,000원 | 연1회 지급 |
| 학용품비 | 1명당 83,000원 | 연1회 지급 |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지급 |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 입학금 | 입학시 1회 |
〈그밖의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 해산 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 급여의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 수급자 선정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에서 조사실시 ☎ 042-608-6324(대표번호)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에서 조사실시 ☎ 042-608-6324(대표번호)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