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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 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위: 월/원)
지원기준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구분 1인가구~7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49만 5,879 84만 4,335 109만 2,274 134만 0,214 158만 8,154 183만 6,093 208만4.033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6만 1,172 112만 5,780 145만 6,366 178만 6,952 211만 7,538 244만 8,124 277만 8,710
주거급여
(중위소득43%)
71만 0,760 121만 0,213 156만 5,593 192만 0,973 227만 6,353 263만 1,733 298만 7,113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2만 6,465 140만 7,225 182만 0,457 223만 3,690 264만 6,923 306만 0,155 347만 3,388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 비 등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만 0,214원에서 60만원을 뺀 74만 0,2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순으로 제공하는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기준 임대료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를 제공하는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가구 20만원 17만 8천원 14만 7천원 13만 6천원
2인가구 23만 1천원 20만원 15만 8천원 14만 7천원
3인가구 27만 3천원 24만 2천원 18만 9천원 17만 8천원
4인가구 31만 5천원 28만 3천원 22만원 20만원
5인가구 32만 5천원 29만 4천원 23만 1천원 21만천원
6인가구 37만 8천원 34만 7천원 26만 2천원 24만 2천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지원 내용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제공하는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을 제공하는 표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입학시 1회

〈그밖의 지원〉

그밖의지원 - 구분,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급여의 신청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수급자 선정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에서 조사실시 ☎ 042-608-6791~98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관리)에서 조사실시 ☎ 042-608-6791~98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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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42-608-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