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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원안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가능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2018년 기준) :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2018년 기준 1953년생 이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 "수령여부 자가진단"에서 연금수급 가능성 여부 확인 가능
수급 가능 금액
2018년 1월 기준 단독가구 매월 최고 206,050원, 부부가구 최고 329,680원 지급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48만원)}+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5%)÷12개월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4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8백만원)
  •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이 조사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조 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http://online.bokjiro.go.kr/)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을 지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 통장을 지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금지급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매월 25일에 지급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정지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 지급 정지 사유 소멸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
- 신청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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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42-608-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