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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원안내

수급가능 대상자

만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단독가구) 또는 160만(부부가구)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2016년에는 주민등록상 1951년생이 만 65세 해당자임)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 "수령여부 자가진단"에서 연금수급 가능성 여부 확인 가능
수급 가능 금액
2016년 단독가구 매월 최고 204,010원, 부부가구 최고 326,400원 지급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노인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75만원미만~83 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
83만원 이하
연금액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83만원 이상 ~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
87만원 미만
87만원 이상 ~
89만원 미만
89만원 이상 ~
91만원 미만
91만원 이상 ~
93만원 이하
연금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소득인정액, 130.8만원미만~138.8 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미만
132.8만원 이상 ~ 134.8만원 미만 134.8만원 이상 ~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
138.8만원 이하
연금액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38.8만원 이상 ~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
142.8만원 미만
142.8만원 이상 ~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
146.8만원 미만
146.8만원 이상 ~
148.8만원 이하
연금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부부 감액 적용 포함)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소득인정액, 120.8만원미만~132.8 만원 미만
소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미만
연금액 324,16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소득인정액 132.8만원 이상 ~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
148.8만원 미만
연금액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48만원)}+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5%)÷12개월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4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8백만원)
  •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이 조사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조 사
신청방법
신청인 신분증과 신청인 본인통장( 연금지급 희망계좌)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 득·재산신고서" 작성ㆍ제출
대리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인 본인 통장 지참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 및 지급 과정
① 기초연금 신청(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② 소득 및 재산 조회
③ 연금 지급 결정통지서 통보
④ 연금 지급
이의신청절차
이의 신청의 법적 근거 : 기초연금법 제22조
이의신청 주체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기초연금 신청자 또는 수급(권)자
이의신청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되어진 날 로부터 기산)로부 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불복시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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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42-608-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