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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운영 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운영 안내

취지 및 목적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제」및「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제」통합운영
신고제 운영사항
1.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2.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
3. 신고(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생활불편 및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함

2)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4.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1. 횡단보도,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중앙선주차 : 지정구역 내 접촉되어 정지 상태 차량
2. 소방시설 주변

1)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선이 표기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차량

2)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이 표기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적색선 표기지역 80,000원, 황색선 표기지역 40,000원

3. 교차로 모퉁이 :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주차한 차량이나 황색복선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차량
4.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에 교차되어 주차, 노면표시선이 표기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차량
5. 이중주차 : 도로전구간 적용
6.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 어린이보호구역내 황색복선주차(평일 08:00~20:00)외 시간은 황색복선 불법주차로 적용 단속
※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내 황색복선주차(평일 08:00~20:00)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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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교통과 042-608-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