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람 및 서식
정보공개편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편람 총괄 다운로드
정보공개편람 세부목차별 다운로드
정보공개편람 세부목차별 다운로드 - 차례, 다운로드 순의 표
| 차 례 |
다운로드 |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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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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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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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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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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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정보공개
- Ⅰ. 정보의 사전적 공개
- Ⅱ. 정보목록 공개
- Ⅲ. 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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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 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Ⅱ.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Ⅲ.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Ⅳ.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Ⅴ.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 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Ⅶ.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Ⅷ.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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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의 절차
- Ⅰ.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 Ⅱ. 정보공개 청구
- Ⅲ. 정보공개 처리
- Ⅳ. 정보공개심의회
- Ⅴ. 불복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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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정보공개 관련 법령
-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 Ⅱ.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Ⅲ.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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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별표 / 별지
-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 법률 시행규칙 [별지 법 제1호의2] 정보공개 청구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정보공개 처리대장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종결 등) 통지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제3자 의견 청취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정보공개 위임장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이의신청 처리대장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정보공개 운영실태
- 대덕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행정정보공개 여부 심의요구서
- 대덕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구서
- 대덕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관련 심의요구서
- 대덕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 대덕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대덕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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