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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및 서식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 편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정보공개편람 총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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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편람 세부목차별 다운로드

정보공개편람 세부목차별 다운로드-차례, 다운로드 순의 표
차 례 다운로드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1.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2. 2.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3. 3. 정보공개 제도의 관련법규
  4. 4. 정보공개 형태
  5. 5. 정보공개 청구권자
  6. 6. 용어의 정의
  7. 7. 공공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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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정보공개

  1. 1. 원문정보공개 개요
  2. 2. 원문정보공개 추진배경
  3. 3. 원문정보공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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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1.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2. 2.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3.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
  4. 4.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
  5.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관련 정보
  6.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7. 7. 법인관련 정보
  8.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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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의 절차

  1. 1. 업무처리 흐름도
  2. 2. 정보공개 업무 처리요령
  3. 3. 청구가 가능한 정보자료
  4. 4.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처리
  5. 5. 정보공개여부 결정 등
  6. 6. 정보부존재 결정
  7. 7. 정보공개심의회
  8. 8. 정보공개결정 사항 통지
  9. 9. 공개실시
  10. 10. 청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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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복구제절차

  1. 1. 이의신청
  2. 2. 행정심판
  3. 3.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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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정보공개

  1. 1. 개요
  2. 2.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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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정정보 공개기준

  1. 1. 원칙
  2. 2. 구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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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공개관련 법령 대비표

  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2.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3.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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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공개관련 서식

  1. 1. 행정정보공개 심의요구서[대덕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 2.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대덕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3.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대덕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4. 4. 심의의결대장[대덕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5. 5.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의2서식]
  6. 6.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7. 7.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8. 8.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별지 제3호의2서식]
  9. 9.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별지 제4호의2서식
  10. 10.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별지 제4호의3서식]
  11. 11.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12. 12.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13. 13. 정보공개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14. 14.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5. 15. 이의신청(인용/부분인용/기각/각하)결정통지서[별지 제9호의2서식]
  16. 16.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17. 17.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18. 18.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시[별지 제11호의2서식]
  19. 19. 정보공개 운영실태[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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