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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시범안전도시

안전총괄대책본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에게 공개결정이유, 결정시기를 문서로 통지(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 가능 기간은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신청,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통지서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판단을 구함ㆍ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그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함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 에 불복이 있는 때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 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 사할 수 있음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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