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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투명하고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위한 확인조사 12월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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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투명하고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위한 확인조사 12월말까지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사회보장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제13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1개 사회보장수급자이며,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140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 (이자 포함)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정 수급했음이 판명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긴급지원 등과 같은 타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덕표 복지정책과장은 “금번 확인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실제 어려운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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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대덕구, 투명하고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위한 확인조사 12월말까지 실시.hwp(52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