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Home > 공약실천&매니페스토 > 구청장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 2018.10.01 훈령 제432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홍보실
연락처 : 608-61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정책 질의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구청장이 선거 시 주민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기초로 취임 이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의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총괄관리 및 조정은 기획홍보실에서 수행하고 기획홍보실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 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추진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담당주무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 ① 기획홍보실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한다.
  • ② 공약사업 1차안이 작성되면 기획홍보실장은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적정성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려울 시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3. 법률적 검토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 6.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④ 기획홍보실장은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관부서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후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으로 한다)을 수립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사업목표 선정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마련
    •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쳐 전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④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열람·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사업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사업 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상태를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는 등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주민
    • 2. 건설·복지·문화관광·노동·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평가단장과 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
  • ⑥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단은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2조(수당 등)

  •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의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약이행 평가방법 및 결과)

  •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업이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공개)

  • 기획홍보실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