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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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투자수요(단위:백만원)

연차별 투자수요(단위 : 백만원)

사업 추진상황 기준

• ㆍ○ 5단계로 정하여 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만 할 사항 등은 행정절차 완료 시점을 완료(지속추진)로 평가
  
  • ㆍ① 완 료 : 사업특성에 따라 종료, 지속추진으로 구분 관리
  • ㆍ종 료 : 사업완료, 준공 등 종료 사업
  • ㆍ지속추진 : 연간 사업목표 완료(연례반복사업), 자체예산 투입 및 행정 절차 완료(자체사업 외)
  • ㆍ② 정상추진
  • ㆍ시기별 목표 대비 실적 80% 이상 달성
  • ㆍ행정노력(건의, 공청회, 행정절차이행 등), 계획수립, 예산확보, 설계, 용역 등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
  • ㆍ③ 미 흡
  • ㆍ시기별 목표 대비 실적 80% 미만 사업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
  • ㆍ④ 보 류
  • ㆍ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 ㆍ⑤ 폐 기
  • ㆍ관련법 제·개정, 사업추진 기관(국가, 시, 민간 등)의 사업 포기 등 우리구 자체 노력만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
• ㆍ※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변경 가능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진도율 분류 기준표

구 분		이행율 산정 기준
완료 (100%)	종료	- 일반시책사업 : 사업종료 - 토목·건설·건축 : 준공완료
	지속 추진	- 연례반복사업 : 사업개시 후 연간 사업목표 완료(관련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및 집행 완료) - 자체사업외 : 자체예산 투입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우리구 부담 사업 완료)
정상추진		- 시기별 목표대비 실적 80% 이상(실적산출 시점 기준) - 행정노력, 계획수립, 예산확보, 설계, 용역 등 진행상황에 따라 이행율 평가
미 흡		- 시기별 목표대비 실적 80% 미만(실적산출 시점 기준) - 사업추진 노력 미실시 등 추진이 부진한 사업
보 류		-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폐 기		- 추진 불가하여 '폐기' 사업으로 방침 완료

• ※ 추진목표(100%) : 민선7기내(2022.6월말) 시행완료

공약실천계획서

공약실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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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사람중심 공감행정 / 7개사업

(문화체육) 활력있는 생활문화 / 7개사업

(지역경제) 상생하는 지역경제 / 7개사업

(교육복지) 함께나눔 복지사회 / 21개사업

(도시환경) 생동하는 도시재생 / 8개사업

재정여건 및 전망

세입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 ㆍ미ㆍ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ㆍ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택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ㆍ부동산 거래량은 2016년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

세출전망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 ㆍ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혁신성장 지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 ㆍ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핵심 선도 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증가
• ㆍ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내실화 전망
• ㆍ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ㆍ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ㆍ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

기본방향

201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강화

③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④ 주민 참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2. 자생적 지역경제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③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3. 건전재정 운영

①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

②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재정운용계획

세입규모(단위: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세입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2,106,958	100	2.9
일반회계	373,868	375,019	388,059	388,117	393,527	1,918,590	91.1	1.3
특별회계	6,542	4,233	4,240	4,247	4,254	23,516	1.1	△10.2
기 금	26,597	26,672	26,749	26,827	58,007	164,852	7.8	21.5

세출규모(단위: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세입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2,106,958	100	2.9
일반회계	373,868	375,019	388,059	388,117	393,527	1,918,590	91.1	1.3
특별회계	6,542	4,233	4,240	4,247	4,254	23,516	1.1	△10.2
기 금	26,597	26,672	26,749	26,827	58,007	164,852	7.8	21.5

연도별 지방채 잔액(단위:백만원, %)

구분	'17년말 잔액	'18년말 잔액	지방채 발행계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가율
지방채잔액	-	-	-	-	-	-	-	-	-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	-	-	-	-	-	-	-	-
지방채 상환계획	-	-	-	-	-	-	-	-	-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단위:백만원, %)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계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2,106,958	100	2.9
일반공공행정	28,039	29,790	30,116	30,244	29,144	147,333	7	1
공공질서및안전	4,980	5,045	5,120	5,197	5,275	25,617	1.2	1.4
교육	2,668	2,536	2,565	2,594	2,623	12,986	0.6	△0.4
문화및관광	7,388	8,646	11,214	11,317	11,015	49,580	2.4	10.5
환경보호	12,249	12,319	12,375	12,420	12,571	61,934	2.9	0.7
사회복지	186,699	191,085	203,530	214,424	201,145	996,883	47.3	1.9
보건	7,540	7,696	7,857	8,020	8,188	39,301	1.9	2.1
농림해양수산	8,396	6,058	6,180	6,201	6,225	33,060	1.6	△7.2
산업ㆍ중소기업	1,338	658	660	663	666	3,985	0.2	△16
수송및교통	28,743	30,011	32,262	30,175	20,186	141,377	6.7	△8.5
국토및지역개발	41,471	33,249	26,814	16,029	75,263	192,826	9.2	16.1
예비비	3,146	3,173	3,201	3,229	3,257	16,006	0.8	0.9
기타	74,350	75,658	77,154	78,678	80,230	386,070	18.2	1.9

회계별 재정규모(단위:백만원)

구분			계	중정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106,958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일반회계			1,918,590	373,868	375,019	388,059	388,117	393,527
특별회계			23,516	6,542	4,233	4,240	4,247	4,254
	기타특별회계		23,516	6,542	4,233	4,240	4,247	4,25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50	10	10	10	10	1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738	544	546	548	549	551
		수질개선특별회계	5,047	1,347	925	925	925	92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455	883	887	891	895	899
		주차장특별회계	11,226	3,758	1,865	1,866	1,868	1,869
기금			164,852	26,597	26,672	26,749	26,827	58,007
		통합관리기금	79,689	15,913	15,925	15,937	15,951	15,963
		환경보전기금	150	30	30	30	30	3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0	6	6	6	6	6
		자활기금	508	100	101	102	102	103
		노인복지기금	65	13	13	13	13	13
		여성복지기금	80	16	16	16	16	16
		식품진흥기금	365	73	73	73	73	73
		재난관리기금	17,512	3,377	3,438	3,501	3,565	3,631
		녹지기금	130	26	26	26	26	26
		청사건립기금	46,608	3,100	3,101	3,102	3,102	34,203
		주차장조성기금	19,715	3,943	3,943	3,943	3,943	3,943

통합재정수지(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최종예산)	2017년 (최종예산)	2018년 (당초예산)	중기전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①통합재정규모	313,485	355,444	355,556	373,060	371,835	384,814	384,811	359,059
②총입	322,396	363,804	356,235	378,133	376,975	390,022	390,087	395,505
③총출	312,465	355,444	355,556	373,060	371,835	384,814	384,811	359,059
④융자지출(a)	1,050	60	60	60	60	60	60	60
⑤융자회수(b)	30	60	60	60	60	60	60	60
⑥순융자(c=a-b)	1,020	-	-	-	-	-	-	-
통합재정수지	8,910	8,359	678	5,073	5,140	5,208	5,277	36,445

분야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

분 야			연도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구성비율
계	예산액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2,106,958	100
		의무	344,382	339,790	352,821	364,153	338,123	1,739,269
		재량	62,625	66,134	66,227	55,038	117,665	367,689
일반공공행정	예산액		28,039	29,790	30,116	30,244	29,144	147,333	7.0
		의무	7,399	7,535	7,698	9,255	8,036	39,923
		재량	20,640	22,255	22,418	20,989	21,108	107,410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액		4,980	5,045	5,120	5,197	5,275	25,617	1.2
		의무	3,916	3,974	4,042	4,112	4,183	20,227
		재량	1,064	1,071	1,078	1,085	1,092	5,390
교육	예산액		2,668	2,536	2,565	2,594	2,623	12,986	0.6
		의무	2,290	2,151	2,173	2,195	2,217	11,026
		재량	378	385	392	399	406	1,960
문화및관광	예산액		7,388	8,646	11,214	11,317	11,015	49,580	2.4
		의무	3,389	4,622	7,138	7,188	6,832	29,169
		재량	3,999	4,024	4,076	4,129	4,183	20,411
환경보호	예산액		12,249	12,319	12,375	12,420	12,571	61,934	2.9
		의무	10,759	10,814	10,854	10,883	11,018	54,328
		재량	1,490	1,505	1,521	1,537	1,553	7,606
사회복지	예산액		186,699	191,085	203,530	214,424	201,145	996,883	47.3
		의무	181,997	186,452	198,836	209,667	196,327	973,279
		재량	4,702	4,633	4,694	4,757	4,818	23,604
보건	예산액		7,540	7,696	7,857	8,020	8,188	39,301	1.9
		의무	6,386	6,520	6,658	6,798	6,942	33,304
		재량	1,154	1,176	1,199	1,222	1,246	5,997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8,396	6,058	6,180	6,201	6,225	33,060	1.6
		의무	7,751	5,407	5,523	5,539	5,557	29,777
		재량	645	651	657	662	668	3,283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액		1,338	658	660	663	666	3,985	0.2
		의무	963	341	342	343	344	2,333
		재량	375	317	318	320	322	1,652
수송및교통	예산액		28,743	30,011	32,262	30,175	20,186	141,377	6.7
		의무	15,979	18,714	22,714	23,715	13,715	94,837
		재량	12,764	11,297	9,548	6,460	6,471	46,540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액		41,471	33,249	26,814	16,029	75,263	192,826	9.2
		의무	31,349	19,817	11,976	8,140	5,153	76,435
		재량	10,122	13,432	14,838	7,889	70,110	116,391
예비비	예산액		3,146	3,173	3,201	3,229	3,257	16,006	0.8
		의무	3,053	3,080	3,108	3,136	3,164	15,541
		재량	93	93	93	93	93	465
기타	예산액		74,350	75,658	77,154	78,678	80,230	386,070	18.2
		의무	69,151	70,363	71,759	73,182	74,635	359,090
		재량	5,199	5,295	5,395	5,496	5,595	26,980

총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