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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27월)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행(2024. 1. 27.)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
재해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목적
- 사업주등이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하여중대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처벌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요건
처벌 규정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자 1명 이상
법인 50억 이하 벌금(양벌규정)
동일사고 6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동일 유해 요인 질병자 1년 이내 이상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종 전 (2022.1.27.~) >
< 변 경 (2024.1.27.~) >
? 상시근로자 50인이상(건설업은공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적용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
문의 l 안전총괄과 042-60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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