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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례안을 보고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
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례안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
28 )
현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보고한 자치법규안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정된 사항은 재무회계규칙 뿐이다.
이 사전보고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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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 기관의 재의
1
요구지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의결 조례안에 대한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
지방의회의 의결조례안은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를 할 것인지 또는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조례안의 내용에 관하여 적법성실현가능성 및 다른 자치
법규와의 형평성 등을 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제출하여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제안부서에서 의원 또는 위원
회가 발의하거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조례 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8 )
3.
조례의 공포
가 공포시기
....
공포란 조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로써 공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조례로서 확정은 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로부터 의결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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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확정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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