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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토론 및 표결
....
질의는 제안자에게 하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본회의는 그 의결
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의 문제점을 묻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견이 나누어질 때에는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한다 표결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의회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법 제
64 )
한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조례안의 확인 및 이송
....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기에 앞서 조례안
의 조항 자구 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 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의회의 사무처에서 주관한다 사무처는 자구수정 부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할 유인물을 준비하는 등 조례안
이송절차를 밟게 된다.
제 절 조례의 공포 및 효력발생
4
지방의회의 의결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20
일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지방의회에 환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 조
26 )
1.
의결 조례안의 사전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
일이내에 시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조례안
전문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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