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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 이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위탁시설의운영관리관계법령 및
갑 이 제시한 운영관리지침 및
기준을 수차 위반하였을 때
갑 은 제 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협
1
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은 이 협약을 해제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전까지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 은
갑 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 (
조 손해배상
을 은 제
19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제될
1
때에는
개월분의 위탁관리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갑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9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제로
2
을 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갑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 은
을 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 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2
3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정한다.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 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3
을 의 부
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 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에는
갑 부담한다.
21 (
조 관할법원
)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22 (
조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
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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