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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체계 개편 시행 준비
....
◑ 「
지방세 세목간소화 및 분법 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홍보 교육 등 시행 준비 철저
추진배경
지방세법은
1949
년 제정되고
1961
년 전부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 등으로 복잡성 난해성 가중
단일법 체계로 인해 분야별 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
수요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주요내용
지방세 세목간소화 :
16
개 세목을
10
개 세목
으로 간소화 별첨 참고
납세자 위주의 선진 제도 도입
성실납세자 체납처분 유예 관허사업 제한 완화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현행 감면규정
일몰 감면규정 재정비
‘ 09.12.31
지방세법 분법 : 지방세제 선진화 과제
지방세제 선진화 과제를 각 법안에 포함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
신설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 효율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추진일정
분법안 국회 제출 월 및 입법완료 월
(2 )
(4 ),
제도시행
(’10.1.1)
시행령 규칙 등 정비
(‘09.6),
자치단체 순회교육
(’09.9~12)
추진계획
지방세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전 조례 개정추진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지역언론 신문 유선 활용
....
◑ 「
지방세 세목간소화 및 분법 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홍보 교육 등 시행 준비 철저
추진배경
지방세법은
1949
년 제정되고
1961
년 전부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 등으로 복잡성 난해성 가중
단일법 체계로 인해 분야별 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
수요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주요내용
지방세 세목간소화 :
16
개 세목을
10
개 세목
으로 간소화 별첨 참고
납세자 위주의 선진 제도 도입
성실납세자 체납처분 유예 관허사업 제한 완화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현행 감면규정
일몰 감면규정 재정비
‘ 09.12.31
지방세법 분법 : 지방세제 선진화 과제
지방세제 선진화 과제를 각 법안에 포함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
신설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 효율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추진일정
분법안 국회 제출 월 및 입법완료 월
(2 )
(4 ),
제도시행
(’10.1.1)
시행령 규칙 등 정비
(‘09.6),
자치단체 순회교육
(’09.9~12)
추진계획
지방세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전 조례 개정추진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지역언론 신문 유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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