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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3일 (금)
www.daedeok.go.kr
알림마당Ⅰ
갑자기 어려워지셨어요?
“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2009년긴급지원제도가확대지원됩니다.
등에 한해 지원해 주던 긴급지원제도가 휴·폐업
어려운 위기가구 지원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긴급지원법이 개정되어
영세업자까지확대됩니다.
당초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가정폭력, 중한 질병
□ 추진개요
○ 대
대 상
상 :: 생활이 어려운 대덕구 주민 누구나
- 긴급지원 P O I N T-
○ 접
접수
수처
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방문 신청)
○지
지원
원대
대상
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 휴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 기
기 간
간 :: 2009년 연중
도움이필요한자
이하인자
□ 추진내용
▶위
위기
기상
상황
황으
으로
로 인
인정
정하
하는
는 사
사유
유는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 위
위기
기가
가구
구 긴
긴급
급지
지원
원 ::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주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가정폭력등)
생활하기곤란하게된때
후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인자, 중한 질병·
○지
지원
원내
내용
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등
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
부상의 경우 생계지원
원의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때
- 생계비는 4인기준 최대 132만원, 의료비는
○ 기
기초
초생
생활
활보
보장
장 기
기준
준완
완화
화 :: 4인가족 기준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때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소득 133만원, 재산 8500만원)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소전기 제한기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 저
저소
소득
득무
무직
직가
가구
구 사
사회
회서
서비
비스
스 일
일자
자리
리 지
지원
부설포함)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산모신생아
○신
신청
청접
접수
수: 위기에처한자나이웃누구든지129번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노인장기요양관리사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때 휴폐업 신고 후
(보건복지 콜센터)을 누르거나 거주지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지원
1개월경과하고6개월이내에신청한자
동주민센터로신청하세요.
복지
지지
지원
원팀
팀 6
911
복지
지지
지원
원팀
팀 6
7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미발급 안내
□ 조사개요
○조
조사
사자
자::각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통합
○사
사업
업시
시기
기 ::연중(신청·정기·반기·분기 및 중
조사파트조사수행
점관리대상조사등)
○조
조사
사방
방법
법 :: 전산조회활용및확인조사자료제출등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건강보험
○조
조사
사대
대상
상 :: 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등
□ 조사후 조치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게 되면서 2006년부터
(총5,308세대/8,918명)
○신청조사후수급자로선정된자는즉시급여실시
2007년까지 제공하였던「의료비부담내역서」
- 수급자3,834세대/ 7,290명
○ 확인조사 후 보호기준 초과 자는 보호중지 및
2008년부터는제공하지않습니다.
- 차상위계층1,474세대/ 1,628명
급여변동
따라서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
○조
조사
사내
내용
○ 차상위조사결과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 자는
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보호급여실시
(www.yesone.go.kr)를 방문하시거나, 1588-4020
- 수급자·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
○보장결정통보(급여신청일로부터14일이내)
번으로문의하셔야합니다.
- 수급자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복지
지지
지원
원팀
팀 6
2
국민
민건
건강
강보
보험
험공
공단
단 대
대전
전동
동부
부지
지사
사 115
-110
- 기타수급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
2009년 의료급여사업 변경내용 안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방식 주요 변경 내용
○지
지원
원금
금액
액 :: 1인당매월6천원지원
○ 서
서비
비스
스 신
신청
※ 건강생활유지비란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외래진
- 현금으로지급하지않으며공단에서가상계좌에
- 신청자격 : 만 18세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
료시 본인부담제를 도입함에 따라 일정금액을
매월1일입금
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매월선지급
※2009년도지급분부터적용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195만6천원)
구 분
※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0,900원 이하,
지급주체
○ 건강보험공단에서 잔액 지급
○ 보장기관에서 잔액 지급
지역가입자는 48,090원 이하인 가구(4인기준)
정산내역
○ 분기별
○ 연 1회(연도말 기준)
통보
- 신청기간 :매월1일~ 20일, 서비스는다음달부터제공
(정기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연도
(정기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연도 1월 25일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1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까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2월 10일
○ 서
서비
비스
스 내
내용
지급 시기
까지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매분기별 지급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매반기별 지급
- 장애아동 1인당 월 18~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절차는 정기지급과 같음)
를 지원하며,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재활치료를
선택하여 이용
- 잔액지급시기및지급주체변경: 분기→반기, 공단→보장기관
○ 이
이용
용기
기관
- 정산내역통보주기변경: 분기1회→연1회
-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기관(장애인복지관,사설치
□ 출산전 진료비 지원 2008년12월부터
- 1, 2종구분없이20만원(기간내미사용분은소멸)
료기관 등)으로 해당거주지역외 인근지역 기관도
○지
지급
급대
대상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임신이확인된자
○사
사용
용기
기관
이용가능
○지
지원
원기
기간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 우리구 제공기관
- 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
결정한 날의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종합병원 포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637-8848)
다음날~출산예정일+15일″
또는보건기관
○지
지원
원금
금액
주민
민복
복지
지팀
팀 6
8
복지
지지
지원
원팀
팀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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