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2.12.16.>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제2조제1항 관련)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게임제공업소 허가·등록 <문화관광체육과>	3일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등록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서(해당 시)	1일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허가·등록인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일 (2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제출서류 1.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의결서(해당 시)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공연장 등록 <문화관광체육과>	7일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 공연장 등록 신청서 1부. ▪ 시설설치내역서 1부 (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안전기관 발급 검사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 생략】 ▪ 건축물 관리대장 ▪ 신원조회(금치산․파산선고자) ※「건축법」․「소방관련법」․「전기관련법」․「보건복지관련법」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4일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시설설치내역서 1부 (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일 (10,000원)	【구비서류】 ▪ 공연장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기관 발급 검사필증 1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토지정책과>	7일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4.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일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일 (수수료 20,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반명함판(3㎝×4㎝) 사진 1매 3.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 < 에너지산업과>	5일 (제조사업: 2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	2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사전심사 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 시 시설기준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일 (제조사업: 2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사항과 동일 - 사전심사구비서류 제외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 에너지산업과 >	7일 (3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2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저장시설 및 주유기 배치 도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대장 1부 ▪지적도 1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유의사항】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 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3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사항과 동일 - 사전심사구비서류 제외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허가 < 에너지산업과 >	5일 (충전 사업 30,000원, 판매사업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	2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물(저장ㆍ가스ㆍ충전설비 등)의 위치 및 부지경계와의 거리 표시 도면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유의사항】 ▪사전심사 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일 (충전사업 30,000원, 판매사업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과 동일 - 사전심사구비서류 제외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경제과 >	20일 (10만원)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사업의개요 (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 나.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사업의 규모 (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 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 라.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마.업종의 구성 바.운영ㆍ관리계획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 (사업개요, 상권영향 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 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상권영향평가서 1부 (사업개요, 상권영향 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 포함)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 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 포함)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15일 (10만원)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사업의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사업의 규모 (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 라.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 마.업종의 구성 바.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사. 재무구조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장애인복지 시설설치 운영신고 <노인장애인과>	10일 (무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1부(법인인 경우)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5. 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내역서 1부.	7일 (무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종사자 자격기준 포함) 2. 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내역서 1부.	3일 (무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1부(법인인 경우)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환경과>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0일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 배출시설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써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 지구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심사인 점을 감안「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없을 경우에 한함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법정사항과 동일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유독물영업의 등록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환경과>	10일 (13,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2.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3.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4.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운반업에 한함) 5. 자체방제계획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5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운반업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유독물 보관 건축물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고, 현지조사결과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등록을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13,000원)	【구비서류】 ▪신청서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자체방제계획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분뇨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 <환경과>	14일	1.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 계획서	10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 계획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운반 예정량(청소예정 구역 등 포함) -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4일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법정사항과 동일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환경과>	10일 (없음)	“붙 임”	4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기타 좌동 【유의사항】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써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 지구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사전심사인 점을 감안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없을 경우에 한함	6일	【구비서류】 ▪신청서 ▪법정사항과 동일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붙 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과>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수집, 운반, 처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해당시)	10일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 배출시설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써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 지구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심사인 점을 감안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없을 경우에 한함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법정사항과 동일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식품영업허가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위생과>	3일 (28,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 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관리대장 ▪ 학교정화구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 ▪ 관할소방서에서 안전시설 완비증명 공문 접수 - 관할소방서에서 공문발송 ▪액화석유가스사용 완성검사증명서 ▪ 등록기준지결격사유조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을 것.	1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업소 설계도면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볍령의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 될수 있음.	2일 28,000원 등록면허세 67,500원 허가증교부시 국민주택채권단란주점 500,000원 유흥주점 700,000원	【구비서류】 ▪식품영업허가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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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식품영업등록 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위생과>	3일 (28,000원)	▪식품제조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제조방법 설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확인	2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식품유형 확인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조시설 현황도	1일 28,000원 등록면허세 27,000원	▪식품제조영업등록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걸과서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영업등록 신청서 식품첨가물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위생과>	3일 (28,000원)	▪식품제조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제조방법 설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용도확인	2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식품유형 확인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조시설 현황도	1일 28,000원 등록면허세 27,000원	▪식품제조영업등록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걸과서 ▪ 제조방법설명서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도시계획과>	7일	1.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성과도(등록전환신청 수반 시) 4.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 서류	5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성과도(등록전환신청 수반 시) 4.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 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식민원 접수 시 현장여건 확인 결과 및 추가 구비서류 제출에 따라 사전심사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일	1.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통행증 발급신청 <도시계획과>	15일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통행증발급 신청서 2.관련차 자동차등록증 3.관련 유해물질 차량 관련부서 허가증(이동탱크저장소 완공필증) 4. 사업자등록증	8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관련 유해물질 차량 관련부서 허가증(이동탱크저장소 완공필증)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통행증발급 신청서 ▪관련차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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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행위허가 (개발제한 구역) <도시계획과>	15일 (수수료 없음)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4. 실측평면도 및 계획평면도 5.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서류 (소유권,사용권) 6. 설계내역서 7. 종․횡단면도 8. 배치도등 관련도서 9.설계도서(공작물설치의 경우)	8일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실측평면도 및 계획평면도 4.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또는 사용권) 5. 설계내역서 6. 종․횡단면도 7. 배치도등 관련도서 8. 설계도서(공작물설치의 경우)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7일 (수수료 없음)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구비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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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사용승인 신청 <도시계획과>	7일 (수수료 없음)	1. 사용승인신청서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지정한 경우)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완료도서 4.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5. 액화가스 완성검사 필증(애화가스 관련법상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4일 (수수료 없음)	1. 사용승인신청서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지정한 경우)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완료도서 4.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5. 액화가스 완성검사 필증(애화가스 관련법상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공사내용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공사완료 등을) 검토한 사항이며, 법령개정이 있는 경우 정식민원청구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3일 (수수료 없음)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구비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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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설치) <도시계획과>	1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증명서류 3 설계도서 4. 예산내역서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게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6. 의제처리 관련 협의 서류	1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증명서류 3 설계도서 4. 예산내역서 5. 의제처리 관련 협의 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식민원 접수 시 현장여건 확인 결과 및 추가 구비서류 제출에 따라 산전심사 검토결과 내용이 변결 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흡에 따른 서류보완 요구 있습니다.	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게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3. 사전심사 시 미협의 된 의제처리 관련 협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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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과>	1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증명서류 3. 배치도 등 공사‧사업관련 도서 4. 당행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재 서류 5. 예산내역서 6. 개발행위로 폐지, 대체 또는 신설 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 7.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게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8. 의제처리 관련 협의 서류	1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증명서류 3. 배치도 등 공사‧사업관련 도서 4. 당행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재 서류 5. 예산내역서 6. 의제처리 관련 협의 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식민원 접수 시 현장여건 확인 결과 및 추가 구비서류 제출에 따라 산전심사 검토결과 내용이 변결 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흡에 따른 서류보완 요구 있습니다.	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개발행위로 폐지, 대체 또는 신설 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게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8. 사전심사 시 미협의 된 의제처리 관련 협의 서류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건축과>	45일 (없음)	<구비서류> □사전결정신청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기타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함)	45일	<구비서류> □사전결정신청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기타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됨 □사전결정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하여야 함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검토결과이므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심사처리 및 절차는 「건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45일 (없음)	<구비서류> □법정사항과 동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건설기계 대여업신고 <교 통 과>	10일 (3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4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유의사항】 ▪사전심사 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가에 대한 검토 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 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발생한 물질적, 금 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 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일 (30,000원)	【구비서류】 ▪신청서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교통과>	5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민원인 제출서류】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일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신규사항 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신청서 ▪구 허가사항 서류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교 통 과>	7일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추가)	3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토지등기부등본 【유의사항】 ▪타법(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되지 않고, 주기장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일 것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일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교 통 과>	20일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민원인 제출서류】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2.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10일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1.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일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신청서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자동차관리 사업양도. 양수(합병) 신고서 <교 통 과>	10일 (12,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서류 ▪자동차관리법제53조3항에 따른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 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일 (12,000원)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관리법제53조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교 통 과>	15일 (3,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양도자 제출서류 1.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장 2.택시운전자격증명 3.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운전불가 내용), 이민확인서 등] 양수자 제출서류 1.운전경력증명서 (급여, 고용계약 관계 서류) 2.건강진단서(국·공립, 종합) 3.운전정밀검사종합 판정표 4.양도양수계약서사본 5.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사진 2매	5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양도자 제출서류 1.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대장 2.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 제출서류 1.운전경력증명서 2.건강진단서 3.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일 (3,000원)	【구비서류】 ▪신청서 ▪양도자 제출서류 1.택시운전 자격증명 ▪양수자 제출서류 1.양도양수 계약서사본 2.사진 2매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교 통 과>	20일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0일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검토 결과는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