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보공개의 절차

	Ⅰ.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Ⅱ. 정보공개 청구 Ⅲ. 정보공개 처리 Ⅳ. 정보공개심의회 Ⅴ. 불복구제 방법

	Ⅰ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Ⅱ	정보공개 청구

1.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됨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

□ 해당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 통계작성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

□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음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

※ 공개 청구된 정보가 타 기관에서 생산됐으나, 직무상 접수 등을 통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경우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후 결정)

□ 타 기관 생산문서를 보유·관리하던 중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 보관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다시 제출받아 공개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

□ 검찰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CD, CCTV 영상정보, 민원인과의 통화 녹취록, 방송용 테이프 등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보공개의 방법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등)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음

□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5-0445)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 등), 국회의원 요구자료(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등), 지방의원 요구자료(지방자치법 제40조 등),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님(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제출여부 결정)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법 제10조 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기타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 청구 방법을 의미함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시행령 제6조 제2항)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법 제11조 제4항)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시행령 제6조 제2항)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소관부서 분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로 분류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큰 부서, 청구 처리건이 많은 부서, 청구서상에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등이 주관부서가 되어 신속하게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처리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소관 기관 이송(법 제11조 제4항)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생산‧접수 등)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이관한 경우에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

□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통지 가능)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 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 기관을 안내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처리(법 제11조 제5항)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진정(陳情)·질의 등으로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 판단 근거, 이유,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요청 등은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민원으로 판단하여 처리

6. 정보공개청구 보완·취하

청구 서류의 보완·취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 산입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기간에 미 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청구 서류의 취하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안내

∙ 직접 제출 및 우편·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 구두 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시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Ⅲ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원칙)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예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공개 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통지 가능)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시행령 제7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할 때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할 때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할 때 :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 관련 각종 기간의 계산 방법

▸ 정보공개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계산 :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구 분	방 법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1조)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기간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정보공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산(민법 적용) : 첫날 미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구 분	방 법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법 제18조 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기간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법 제21조 제1항)
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법 제21조 제2항)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실시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제21조 제3항)

▸ 민원처리법 제19조 준용 :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 민원처리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 공휴일, 토요일 산입

구 분	방 법
공개 실시일 지정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통지, 최초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정보량이 방대한 경우의 정보제공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제공(시행령 제12조 제3항) *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내부 종결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가능(시행령 제12조 제4항)

2. 제3자(이해관계인)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3자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 제3자의 비공개 요청(법 제21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대상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한 등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다만,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공개 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필요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

□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의견청취 가능

정보 공개의 여부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해당 공공기관이 결정해야 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법 제13조, 제14조,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결정통지			∙ 공개(부분공개) 결정 :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는 이유, 불복 방법·절차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청구인 및 제3자에게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통지’ 버튼을 눌러야만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가 통지됨을 유의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부분(비)공개 결정

□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 및 개별 법령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5.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청구인 동의 시 일부 가공 공개 가능)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공개결정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의 간격)

공개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4항)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없음

□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가능. 단,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

※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

∙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 결정 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 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 진행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3조 제4항)

∙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

∙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URL) 및 게시 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 열람의 제공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이 열람되지 않도록 유의

∙ 1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1회 열람이 원칙이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 열람 가능, 이 경우에는 총 열람 시간을 계산하여 수수료 산정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 열람은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제공과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 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의 전자적 공개(법 제15조)

∙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 공개시스템 등)이나 매체에 저장·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공개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여부

□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인’ 이나 ‘원본대조필’을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

∙ 다만,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구대로 조치 가능

□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개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5조 및 제227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 상(법 제16조)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오프라인 신청건)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 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 방법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법 제14조)

∙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부분공개 통지

□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6. 정보부존재 처리(법 제11조 제5항 제1호)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기관 내 각 부서는 소관업무 관련 정보부존재 처리에 있어 통일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정보부존재 여부를 판단·결정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부존재 정보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결정 통지서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정보 부존재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의 사실을 통보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다만, 공개·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함께 청구된 경우

∙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7. 진정·질의 처리(법 제11조 제5항 제2호)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상 통지로 갈음

※ 처리기간 : 질의·상담·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건의민원 14일 이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
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시행령 제15조)

	∙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본인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 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이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인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결정문, 후견인증명서 등

※ 임의대리인 예시 : 보험대리인, 손해사정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한 불인정 사례 :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9. 비용 부과·납부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법 제17조 제1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정보의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시행령 제17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함(조례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을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함(매체 비용은 별도)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 감면(조례 제10조제2항)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납부 방법(시행령 제17조 제6항)

□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폰빌) 납부 가능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청구인 비용 납부 후 해당 정보 공개

□ 통지 후 청구인에게 해당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은 후 공개

∙ 다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종결 처리 가능(시행령 제12조 제4항)

수수료 산정 시 유의사항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 수수료 산정은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Ⅳ	정보공개심의회

1. 개 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명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2. 대상기관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

3. 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미개최 및 심의 제외사유(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타 법령을 의미함.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심의회 미개최 시,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18조 제2항)

	Ⅴ	불복구제 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에 따름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법 제18조 제4항)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로 구분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2.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 필요

3.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집행정지 신청

-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 만약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