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Ⅱ.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Ⅲ.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Ⅳ.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Ⅴ.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Ⅶ.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Ⅷ.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개요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등 금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

□ 개인위치정보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록 등

대덕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실·국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근거
	부서공통	소송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제24조)	제1호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내용 및 민원인 신상정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	제1호 제6호
		직무상 비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지방공무원법제52조)	제1호
		행정심판운영정보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회의록, 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행정심판 관련정보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기획홍보실	통계업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	제1호
행정안전국	감사실	감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호
	감사실	조사업무	부패·공익·행동강령 관련 진정·탄원·질의, 신고·고발·상담 등 신고자보호에 따른 일체의 사항 및 신고 내용 중 비밀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호
	총무과	인사관리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 ․ 의결 관련 정보(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1호
	세정과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제1호
	세원관리과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제1호
복지문화국	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	수급자선정 및 급여결정과 관련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의2)	제1호
	생활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신청	바우처선정과 관련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제1호
	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의 결정 및 사후조사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1호
	노인 장애인과	사회복지 서비스신청	바우처선정과 관련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제47조)	제1호
	가족친화과	범죄예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 관련 기록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방지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의회사무과	공직윤리업무	의원 재산등록 관련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호
보건소	보건행정과	결핵관리	결핵환자에 관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결핵예방법 제29조)	제1호
	보건행정과	HIV/에이즈 관리	HIV/에이즈 감염환자에 관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제1호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환자에 관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호
	보건행정과	희귀질환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에 관한 업무상 알게된 비밀 (희귀질환관리법 제23조)	제1호
	보건행정과	국가암 관리사업	국가암검진 및 암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상 알게된 비밀 및 개인정보 (암관리법 제44조, 제49조)	제1호
	건강정책과	정신보건	정신질환자에 관한 업무상 알게된 비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건강정책과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업무상 알게된 비밀 (치매관리법 제19조)	제1호
	건강정책과	자살예방업무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상 알게된 비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조)	제1호
	건강정책과	사전연명의료의향등록업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Ⅱ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개요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 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 대상 수립,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한일회담문서(외교관련 문서) 중 일부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된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통상)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원문(통상)

□ 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문서(외교)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적 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 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 자료 등(통일 관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등

□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침 및 000 북한 이탈주민 관련 문서 등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수사 관련 자료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보관시설의 위치, 세부 도면 및 구조도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및 구조도

대덕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실·국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근거
	부서공통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및전시물자동원과보호등관련사항	제2호
행정안전국	총무과	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보)	제2호
	총무과	보안업무	직장민방위대 편성 등 정보(안보)	제2호
	안전총괄과	인력동원 및 중점관리 자원업무	비상사태 전시동원 개인정보 비밀사항(안보)	제2호
	안전총괄과	민방위	민방위대편성 개인정보 비밀사항(안보)	제2호
	안전총괄과	비상대비 업무	주민 신고망조직 개인정보(안보)	제2호
	민원정보과	전자정부 통신망운영	정보통신시스템 도입 및 설치 운용현황(안보)	제2호
	민원정보과	전자정부 통신망운영	IP 관리대장, 망구성도(안보)	제2호
	민원정보과	정보통신보안	국가주요보호시설 정보통신보안 관련사항(안보)	제2호
	민원정보과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 관련자료(안보)	제2호
	토지정책과	지적․토지정보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안보)	제2호
도시건설국	공공청사과	청사시설보안	청사 시설, 위험물 저장소 위치, 방호 등	제2호

	Ⅲ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개요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

□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수사 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개인별 보상금액 등

□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대덕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실·국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근거
	부서공통	수사관련정보	· 수사 협조 중인 사항 및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제3호 제4호 제6호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 인감	주민등록 관련 자료	제3호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 인감	인감업무 관련 자료	제3호

	Ⅳ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개요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이 해당됨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 경비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대덕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실·국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근거
	부서공통	행정소송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소장, 답변서 등)	제4호
	감사실	감사업무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제4호
	감사실	조사업무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제4호
경제환경국	교통과	교통관련수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보험운행자 검찰 송치,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수사와 관련 범죄경력조회 등 각종 수사 관련 자료	제4호

	Ⅴ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개요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이에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 정책기획중, 정책입안중, 의견수렴중, 회의중, 심사진행중, 자문진행중 등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감사 · 감독 · 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해당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서술형 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제2호(무기, 화약물 처리업소의 위치 등),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도 검토 필요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을 취급하는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할 경우,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개발 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등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회의록, 발언자 명단 등)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대덕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실·국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근거
	부서공통	위원회관련	· 위원회 회의내용 중 발언자 인적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장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보조금ㆍ기금심사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민간위탁 선정ㆍ심사	민간위탁업체 선정ㆍ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지도ㆍ 단속ㆍ점검	지도ㆍ단속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시책운영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	제5호
	감사실	감사업무	공직윤리위원회심의자료	제5호
	감사실	감사업무	종합감사 및 회계·특별·부분감사 등 감사실시 계획, 결과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제5호
	감사실	조사업무	감사실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 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감사실	조사업무	징계의결내용, 고충민원조사 및 특명, 동향파악에 관련된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제5호
	감사실	감사업무	징계의결내용, 상급기관 감사자료 제출, 상급기관 감사수감, 상급기관 감사 결과 처리, 일상감사의 내용 중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제5호
행정 안전국	총무과	인사관리	인사정보(채용, 승진, 교류 등) 관련자료	제5호
	총무과	인사관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제5호
	총무과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심사 ․ 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총무과	노사업무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총무과	노사업무	공무원 ․ 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로써 협상력 저하, 노무 관련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총무과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제5호
	총무과	계약업무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서류	제5호
	총무과	계약업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5호
	총무과	계약업무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총무과	계약업무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면허수첩)	제5호
	총무과	계약업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등 내부관리 정보	제5호
	총무과	자금운영	자금배정 ․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된 정보	제5호
복지 문화국	복지정책과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위탁(대덕구청소년수련관, 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 계획,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정한 업무,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복지정책과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인 장애인과	복지시설	시설 위탁 관련 계획,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정한 업무,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가족친화과	복지시설	시설위탁(대덕구가족센터,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관련계획,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정한 업무,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가족친화과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문화관광 체육과	지도점검	행정처분업소 지도점검 일정계획(게임, 음악, 비디오, 관광)	제5호
	문화관광 체육과	지도점검	체육시설업 점검계획	제5호
	문화관광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명단	제5호
	문화관광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별 심사결과	제5호
경제 환경국	경제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	제5호
	경제과	국·공유 재산관리	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분할․합병 및 측량 의뢰, 감정평가 의뢰, 사용료 수입의 징수결정(결의), 변상금 징수결정(결의),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제5호
	에너지 산업과	국·공유 재산관리	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분할․합병 및 측량 의뢰, 감정평가 의뢰, 사용료 수입의 징수결정(결의), 변상금 징수결정(결의),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제5호
	환경과	지도점검	각종 지도점검계획에 관한 자료	제5호
	자원순환과	청소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계획	제5호
	자원순환과	청소관리	폐기물(음식물 등) 지도단속계획	제5호
	교통과	지도단속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계획	제5호
	교통과	지도단속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계획	제5호
	교통과	지도단속	자동차관리사업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계획	제5호
	위생과	식품·공중 위생업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계획	제5호
도시 건설국	도시계획과	공사업무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제5호
	공원녹지과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검토	제5호
	공원녹지과	대청공원사용허가	대청공원사용허가 검토	제5호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점용허가	도시공원점용허가 검토	제5호
	공공청사과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내부검토보고서, 감리보고서, 위원회 관련정보	제5호
	공공청사과	공사업무	공사 착공 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서류	제5호
	공공청사과	공사업무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제5호
	건설과	공사업무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제5호
	건설과	도로 하천점용	도로점용허가신청(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건설과	전기공사 발주	추진계획, 집행결의, 계약의뢰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의회사무과	인사관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제5호

	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요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 (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 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해당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 성적,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의 정보는 공개 가능

□ 인사교류 신청내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의 정보는 공개 가능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관련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산재보험법 제84조의2 부정수급자 명단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조약·협정 조인자명 등을 들 수 있음

□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대덕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실·국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근거
	부서공통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ㆍ회신 개인정보	제6호
	부서공통	기간제 근무자 등 인력관리	기간제근무자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기획홍보실	통계업무	통계조사요원 사역결의 및 인부임지급 개인정보	제6호
	기획홍보실	통계업무	통계조사요원보험신고개인정보	제6호
	감사실	감사업무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제6호
	감사실	조사업무	검찰, 경찰에서 통보 되는 범죄 처분처리 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감사실	조사업무	공직기강 감찰, 공무원 직무감찰, 감사정보시스템 관리	제6호
	감사실	감사업무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제6호
행정 안전국	총무과	공통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총무과	인사관리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집주소, 휴대폰번호, 사회경력 등)	제6호
	총무과	인사관리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성, 취득한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총무과	급여관리	급여(연봉책정, 보수변동자료, 직원급여압류, 연말정산, 직원개인급여 원천공제 자료)	제6호
	총무과	공무원 연금	개인연금관리(기여금) 상황	제6호
	총무과	공무원 연금	일․상용직 퇴직금 관련 자료	제6호
	총무과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6호
	총무과	맞춤형 복지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 내역	제6호
	총무과	계약업무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부과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매각, 기부채납, 용도폐지, 잡종재산 관리현황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자원봉사 등록․신청,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우수자원봉사자증, 교육,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제6호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병무관련 개인정보	제6호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가입자 현황(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제6호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등 개인정보	제6호
	세정과	개인재산 정보	개인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제6호
	세정과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과세자료 상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부과액 등)	제6호
	세원관리과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정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주소, 재산조회, 체납액 등) 및 결손처분, 관허사업 제한정보	제6호
	세원관리과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과세자료 상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부과액 등)	제6호
	세원관리과	개인재산 정보	개인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제6호
	민원정보과	정보시스템운영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6호
	민원정보과	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 관련자 신원조사 결과	제6호
	민원정보과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검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제6호
	민원정보과	가족관계등록	수형자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	제6호
	민원정보과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관련자료, 신원조회․회신	제6호
	민원정보과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회신 개인정보	제6호
	민원정보과	여권· 외국인등록	여권발급관련서류	제6호
	민원정보과	여권· 외국인등록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서	제6호
	토지정책과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부과정보	제6호
	토지정책과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매각. 기부채납, 용도폐지, 잡종재산 관리현황 관련 개인정보	제6호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중 지번, 산정지가, 개발비용, 징수액 등	제6호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심의결과 중 지번, 산정지가	제6호
	토지정책과	지적· 토지정보	토지대장(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개인정보	제6호
	토지정책과	지적· 토지정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개인정보	제6호
	토지정책과	부동산	조상 땅 찾기 열람 청구서	제6호
	토지정책과	부동산	부동산거래매매계약서 검인	제6호
	토지정책과	부동산	부동산중개업 등록 개인정보	제6호
	토지정책과	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 실거래신고 금액 및 개인정보	제6호
	토지정책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격취소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복지 문화국	복지정책과	보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 및 위문품지급내역	제6호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종사자 신원조회, 종사자 임면,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생활지원과	복지급여	복지급여 신청․지급․결정통보 개인정보	제6호
	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사랑의 열매 위기지원, 민간복지 자원 연계	제6호
	생활지원과	주거급여	영구임대아파트․임대주택신청, 전세자금 대출관련사항	제6호
	생활지원과	자활사업	자활인건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지급내역	제6호
	생활지원과	의료급여	의료급여연장승인 및 산정특례, 부당이득금, 대불금 청구, 수급자진료내역,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지원	제6호
	생활지원과	복지급여	복지급여 신청․지급․결정통보 개인정보	제6호
	노인 장애인과	복지시설	시설 위탁신청의 신청자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노인 장애인과	복지시설	시설 신고 및 지정관련 서류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노인 장애인과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가족친화과	복지시설	위탁신청(대덕구가족센터,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의 신청자 신상에 관한 정보, 보조금 지원 및 정산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종사자 신원조회, 종사자 임면, 경력사항 등 각종 서류 개인정보	제6호
	가족친화과	복지급여	첫째아출산장려금, 셋째아양육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보육료 지원에 따른 복지급여 신청 ,지급, 결정 통보 등 개인정보	제6호
	문화관광체육과	허가·신고	허가 및 신고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진흥	체육회 관계자 개인정보	제6호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강사 및 지도자 개인정보	제6호
경제 환경국	경제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및 지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구직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직업소개소 등록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산업· 에너지	계량증명업, 계량기검사 신청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산업· 에너지	공장등록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산업· 에너지	노동조합설립, 변경, 해산 시 조합 임원정보	제6호
	경제과	기업·경제	소비자고발처리대장 개인․업체정보	제6호
	경제과	기업·경제	담배 소매인, 담배도매업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기업·경제	통신,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개인정보	제6호
	경제과	기업·경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농·수· 축산업	농약판매업 등록, 축산물 판매․식육 포장처리업 허가․신고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농·수· 축산업	축산업 등록자․양봉농가․톱밥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농·수· 축산업	농약, 비료 등 관련 민원 및 지원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수의·축산 재난관리	공동방제단 운영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수의·축산 재난관리	동물병원․약품업소 허가․신고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수의·축산 재난관리	공수의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수의·축산 재난관리	축산재난 피해자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산업· 에너지	석유판매업․가스사업 등록, 결격사유조회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산업· 에너지	가스(시설)안전 지도점검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산업· 에너지	승강기안전관리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업무 자료 개인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산업· 에너지	에너지관리 검사대상기기 및 전기업무 개인정보	제6호
	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신고자, 포상수혜자 개인정보	제6호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제6호
	자원순환과	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위탁대행 사업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제6호
	자원순환과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위탁대행업무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제6호
	자원순환과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자원순환과	신고포상금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신고, 민원처리 내용 개인정보	제6호
	자원순환과	신고포상금	불법투기 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자원순환과	신고포상금	1회 용품 신고 포상금 관련 신고자 개인정보	제6호
	교통과	법규위반 과태료 등 부과	주정차위반, 책임보험과태료 등 부과정보	제6호
	교통과	법규위반 과태료 등 부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관련정보	제6호
	교통과	법규위반 과태료 등 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정보	제6호
	교통과	법규위반 과태료 등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정보	제6호
	교통과	자동차 관련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정보	제6호
	교통과	자동차 관련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정보	제6호
	교통과	자동차 관련사업	여객자동차, 택시운송사업 등록정보	제6호
	교통과	건설기계 이륜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정보	제6호
	교통과	건설기계 이륜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정보	제6호
	교통과	건설기계 이륜차	건설기계사업 등록정보	제6호
	교통과	공영주차장	주차장 공공용지 취득 매각 시 개인정보	제6호
	교통과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 개인정보	제6호
	위생과	신고포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개인정보	제6호
	위생과	식품 · 공중위생업	식품영업허가·신고 관련 사항 및 영업자 개인정보	제6호
	위생과	식품 · 공중위생업	공중위생업소 신고관련 사항 및 영업자 개인정보	제6호
	위생과	식품 · 공중위생업	조리사, 이·미용사면허관련개인정보	제6호
	위생과	식품 · 공중위생업	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	제6호
도시 건설국	도시계획과	GB	개발제한구역주민직접지원사업	제6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추진관련업무	기간제근로자(센터장 포함) 채용 등 임면, 계약, 급여 등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추진관련업무	도시재생사업관련 각종 교육에 수반되는 강사 및 수강생의 개인정보, 주민공모사업 수반 개인정보	제6호
	공원녹지과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산지전용허가 대장	제6호
	공원녹지과	대청공원사용허가	대청공원사용허가 신청서, 대청공원사용허가 대장	제6호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점용허가	도시공원점용허가 신청서, 도시공원점용허가 대장	제6호
	건축과	건축 인·허가	건축 민원 신고, 신청서류	제6호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압류, 고발관련 개인정보	제6호
	건축과	주차장관리	건축주 개인정보	제6호
	건축과	옥외 광고물(업)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업 민원 신고, 신청서류	제6호
	공동주택과	주택 사업관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행위허가(신고)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공동주택과	주택관리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공동주택과	주택임대업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개인정보	제6호
	공동주택과	주택재건축 조합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건설과	전기공사 착준공계	착공, 준공서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건설과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6호
	건설과	도로하천점용	도로하천점용허가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6호
	건설과	도로하천점용	불법도로점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6호
	건설과	도로하천점용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한사항	제6호
	건설과	도로관리	도로굴착행위신고 시 개인정보	제6호
	건설과	도로관리	노점상 과태료 처분자의 개인정보	제6호
	건설과	도로관리	사설안내표지판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6호
	건설과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건설과	지하수개발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개인정보	제6호
	건설과	배수설비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협의 개인정보 포함	제6호
	의회사무과	인사관리	의원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성, 취득한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의회사무과	급여관리	급여(연말정산, 직원개인급여 원천공제 자료)	제6호
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민원업무	진료기록,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제6호
	보건행정과	방역사업	위탁방역 관계철	제6호
	보건행정과	방역사업	방역소독일시사역인부관련기록	제6호
	보건행정과	의·약업소	의·약업소, 안경업소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보건행정과	의·약업소	소독업소, 마약취급업소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보건행정과	의·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보건행정과	의·약업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관련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민원 내용 중 비밀사항	제6호
	보건행정과	의·약업소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관련 개인정보	제6호
	보건행정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6호
	건강정책과	구강보건업무	구강보건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6호
	건강정책과	재활업무	재활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6호
	건강정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실천사업 전산 등록자	제6호
	건강정책과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제6호
	건강정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6호
	건강정책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6호
평생 학습원	평생학습과	배달강좌	배달강사 구비서류, 총괄표, 심사자료 등 개인정보	제6호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사 구비서류, 심사서류 등 개인정보	제6호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프로그램	프로그램 신청자 현황 및 참여자 자료 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시설사용허가	시설사용 허가신청 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자원봉사	자원봉사회 운영 (봉사자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자료·장서관리	자료대출 회원가입 신청 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자료·장서관리	기증자료 접수대장 (기증자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문화행사 및 강좌운영	강사 및 수강생의 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 운영과	홈페이지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및 강좌 신청자 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학생 독서회 회원 개인정보	제6호

	Ⅶ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개요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해당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등의 영업특성, 영업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가 받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대덕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실·국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근거
	부서공통	보조금지원 관련 단체 및 법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부서공통	용역수행업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감사실	감사업무	현장감사 등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행정안전국	세정과	세무조사	법인이 제출한 서면조사서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 세무조사관련 정보	제7호
	세원관리과	구금고 지정계약	구금고 지정 ․ 계약관련 문서, 영업비밀 정보	제7호
경제환경국	경제과	산업· 에너지	공장등록 업체정보	제7호
	경제과	산업· 에너지	노동조합설립, 변경, 해산 시 조합정보	제7호
	에너지 산업과	수의·축산 재난관리	공동방제단 운영 업체정보	제7호
	에너지 산업과	수의·축산 재난관리	동물병원․약품업소 허가․신고 업체정보	제7호
	자원순환과	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위탁대행 사업 관련 취득한 업체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자원순환과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위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계획서, 업체별 심사내역, 업체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자원순환과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관련 영업내용에 관한 정보	제7호
도시건설국	건설과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체정보	제7호
	건설과	설계용역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Ⅷ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개요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됨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대덕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실·국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근거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제8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추진관련업무	도시재생사업추진(각종 활성화계획 등 포함)에 동반되는 정보	제8호
	건설과	건설사업추진	도로사업 추진 관련 기본구상, 설계기준 및 보고서 등	제8호
	건설과	건설사업추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작성된 도면 및 보고서 등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