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Ⅱ. 법적 근거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Ⅳ. 정보공개의 원칙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목록 공개, 원문공개)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Ⅱ	법적 근거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 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및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국정에 대한 신뢰 제고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 배분 필요성 증대

□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 및 국민의 신뢰 제고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Ⅳ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 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함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3항)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법 제4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대상·범위·절차 및 비공개대상 정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적용

☞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 충돌·모순 해소

※ 다른 법률 :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건축법(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법(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민사집행법(채무불이행자 명부), 민사소송법(소송기록 등), 형사소송법(형사 재판기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공부), 의료법(의료기록) 등

정보공개법 적용 유의사항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의 공개·

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만 결정

□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처리 방법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정보의 열람 및 발급 신청방법 등)를 안내

※ 안내방법 :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별지 제4호의2)를 활용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