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보공개의 절차

	Ⅰ.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Ⅱ. 정보공개 청구 Ⅲ. 정보공개 처리 Ⅳ. 정보공개심의회 Ⅴ. 불복구제 방법

	Ⅰ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Ⅱ	정보공개 청구

1.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됨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

□ 해당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음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

□ 타 기관 생산문서를 보유·관리하던 중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 보관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다시 제출받아 공개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

□ 검찰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CD, CCTV 영상정보, 민원인과의 통화 녹취록, 방송용 테이프 등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보공개의 방법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등)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음

□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5-0445)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 등), 국회의원 요구자료(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등), 지방의원 요구자료(지방자치법 제40조 등),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님(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제출여부 결정)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법 제10조 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기타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 청구 방법을 의미함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시행령 제6조 제2항)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법 제11조 제4항)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시행령 제6조 제2항)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소관부서 분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로 분류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큰 부서, 청구 처리건이 많은 부서, 청구서상에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등이 주관부서가 되어 신속하게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처리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소관 기관 이송(법 제11조 제4항)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생산‧접수 등)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이관한 경우에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

□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통지 가능)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 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 기관을 안내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처리(법 제11조 제5항)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진정(陳情)·질의 등으로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6. 정보공개청구 보완·취하

청구 서류의 보완·취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 산입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기간에 미 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청구 서류의 취하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안내

∙ 직접 제출 및 우편·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 구두 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시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Ⅲ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원칙)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예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공개 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통지 가능)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시행령 제7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할 때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할 때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할 때 :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 관련 각종 기간의 계산 방법

▸ 정보공개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계산 :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구 분	방 법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1조)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기간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정보공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산(민법 적용) : 첫날 미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구 분	방 법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법 제18조 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기간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법 제21조 제1항)
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법 제21조 제2항)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실시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제21조 제3항)

▸ 민원처리법 제19조 준용 :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 민원처리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 공휴일, 토요일 산입

구 분	방 법
공개 실시일 지정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통지, 최초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정보량이 방대한 경우의 정보제공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제공(시행령 제12조 제3항) *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내부 종결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가능(시행령 제12조 제4항)

2. 제3자(이해관계인)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3자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 제3자의 비공개 요청(법 제21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대상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한 등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다만,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공개 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필요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

□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정보 공개의 여부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해당 공공기관이 결정해야 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법 제13조, 제14조,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결정통지			∙ 공개(부분공개) 결정 :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는 이유, 불복 방법·절차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청구인 및 제3자에게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부분(비)공개 결정

□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 및 개별 법령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5.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청구인 동의 시 일부 가공 공개 가능)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공개결정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의 간격)

공개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4항)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없음

□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가능. 단,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

※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

∙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 결정 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 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 진행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3조 제4항)

∙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

∙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URL) 및 게시 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 열람의 제공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이 열람되지 않도록 유의

∙ 1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1회 열람이 원칙이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 열람 가능, 이 경우에는 총 열람 시간을 계산하여 수수료 산정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 열람은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제공과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 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의 전자적 공개(법 제15조)

∙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 공개시스템 등)이나 매체에 저장·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공개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여부

□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인’ 이나 ‘원본대조필’을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

∙ 다만,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구대로 조치 가능

□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개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5조 및 제227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 상(법 제16조)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오프라인 신청건)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 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 방법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법 제14조)

∙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부분공개 통지

□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6. 정보부존재 처리(법 제11조 제5항 제1호)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기관 내 각 부서는 소관업무 관련 정보부존재 처리에 있어 통일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정보부존재 여부를 판단·결정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부존재 정보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결정 통지서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정보 부존재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의 사실을 통보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다만, 공개·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함께 청구된 경우

∙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7. 진정·질의 처리(법 제11조 제5항 제2호)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상 통지로 갈음

※ 처리기간 : 질의·상담·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건의민원 14일 이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
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시행령 제15조)

	∙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본인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 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이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인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결정문, 후견인증명서 등

※ 임의대리인 예시 : 보험대리인, 손해사정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한 불인정 사례 :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9. 비용 부과·납부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법 제17조 제1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정보의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시행령 제17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함(조레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을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함(매체 비용은 별도)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 감면(조례 제10조제2항)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납부 방법(시행령 제17조 제6항)

□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폰빌) 납부 가능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청구인 비용 납부 후 해당 정보 공개

□ 통지 후 청구인에게 해당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은 후 공개

∙ 다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종결 처리 가능(시행령 제12조 제4항)

수수료 산정 시 유의사항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 수수료 산정은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Ⅳ	정보공개심의회

1. 개 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명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2. 대상기관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

3. 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미개최 및 심의 제외사유(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타 법령을 의미함.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심의회 미개최 시,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18조 제2항)

	Ⅴ	불복구제 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에 따름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법 제18조 제4항)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로 구분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2.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3.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