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전정보공개

	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Ⅱ. 정보목록 공개 Ⅲ. 원문공개

	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개요

□ 국민에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근거

□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대상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기관장의 일정공개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Ⅱ	정보목록 공개

개요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근거

□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내용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타 기관 접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문서시스템 등을 통해 문서 제목으로 공개(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문서 제목으로 목록 작성‧비치를 갈음

□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 정보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Ⅲ	원문공개

개요

□ 공공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부구청장 이상 결재한 공개문서)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근거

□ 법 제8조의2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방안 추진

□ 공개 가능한 문서는 비공개 지정을 지양하고 적극 공개

□ 비공개 사유의 엄격 적용

□ 정보공개 종합평가 시 평가항목에 원문공개 분야 포함

□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 작업*을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 문서로 전환

*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문서 이관 전 공개 여부 재분류

□ 기관별 원문공개율 통계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 공개

□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문공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