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
|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가. 대상시설 -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의 시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병상 이상) |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zip(46.3M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