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회의록

일    시

2024. 11. 1.(금) 10:00

장    소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정영주 위원

17

16

1

안    건

(2025년 추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최종선정

심의내용

❍ 2025년 추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최종선정 심의·의결

의결사항

❍ 심의․조정 : 붙임 2안 의결

기타사항

❍ 이성규 부위원장이 회의 주재

[별지 : 회의내용 참조]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  사

최충규

이성규

정혜선

구 분	회 의 내 용
부위원장 (이성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공모사업 운영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성희)	- 자치행정과장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결과 보고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공모사업 운영결과 보고]
부위원장 (이성규)	❍ 구민위원회와 주민투표 결과 합산으로 도출된 2개의 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수)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 형평성을 말씀하시고, 첫 번째 안은 6개동 11개 사업이, 두 번째 안은 8개동 12개 사업이 가능해서 주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참여예산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 안이 좋지 않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성규)	❍ 청장님도 균형발전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2안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구 분	회 의 내 용
위원 (김태수)	❍ 다른 의견은 없고, 1안도 6개동이 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8개동으로 대덕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서 2안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성규)	❍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2안으로 수용되는것 같습니다. 2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견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분 자유스럽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니 2안으로 결정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 2024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최종 사업은 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이근수)	❍ 3개동은 사업이 없는데 보완을 해서 12개 동 전체가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신)	❍ 행정안전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적극적인 동에서는 여러개의 사업이 나올 수 있고 소극적인데는 안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한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도 누가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하는게 최소한 2안이 그나마 안전장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분	회 의 내 용
위원 (이정희)	❍ 3개동이 안나왔는데 그 지역이 소극적이지는 않고 사업을 제안했는데 사업이 부적격하다고 나왔어요. 송촌동 같은 경우도 여러개 올렸는데 안된다고 다 빠졌어요.
위원 (이근수)	❍ 제약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선정할 수 있는 범위 자체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2억 4천만원인데 한동에 1억 8천만원을 주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거든요. ❍ 어느정도 한계를 금액도 그렇고 동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내에서 찾아서 제안을 하면 아마 실과에서도 검토하기가 좋은데,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들어주기 어려운 사업이 있고, 이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은 사업을 협의해서 올려주시면 실과에서도 검토하면서 예산도 반영하기 좋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성규)	❍ 이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수가 없어요. 예산에 대한 제약도 있고 실현가능성 부분도 있고 균형을 12개 동 다 참여하는걸 원칙으로 하지만 무조건 사업성이 안나오는데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도한데 아니면 실행 가능성이 없는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 분	회 의 내 용
위원 (안성희)	❍ 12개동에 2천만원 정도 소규모 사업비로 공문을 시달하는데 동에서 사업부서 의견을 듣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그대로 올라오면 저희가 사업부서에 검토요청을 합니다.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내년에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동에서 제안할 때 사전에 사업부서에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자치과에 사업 제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규)	❍ 다른의견 더 이상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
공동체팀장 (박한욱)	❍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