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회의록

일    시

2023. 11. 3.(목) 10:30

장    소

청년벙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서명길 위원

외 6명

17

10

7

안    건

(2024년 추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최종선정

심의내용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최종선정 심의·의결

의결사항

❍ 심의․조정 : 붙임 2안 수정 의결

기타사항

❍ 한동권 부위원장이 회의 주재

[별지 : 회의내용 참조]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  사

최충규

한동권

최은옥

구 분	회 의 내 용
부위원장 (한동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공모사업 운영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 자치행정과장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결과 보고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공모사업 운영결과 보고]
부위원장 (한동권)	❍ 구민위원회와 주민투표 결과 합산으로 도출된 2개의 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개의 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 제 의견은 구민위원회와 주민투표 합산 결과만으로 순위 별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연차별, 동별로 형평성에 맞는 배분도 더 고려되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 동별로 신청한 사업과 선정된 사업의 편차가 좀 있는 편 인데, 어느정도 균등적으로 사업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 물론, 동별로 균등하게 사업 배분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이 지역회의, 구민위원회, 주민투표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오늘 협의회까지 올라왔고, ❍ 그 과정에 참여했던 주민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선정사업에 대해 오늘 전면 재논의나 조정을 하기보다는 최종 도출된 2개의 안건 중에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 분	회 의 내 용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 개인적으로는 2개의 안건 중에서 좀 더 많은 동에 혜택이 돌아가는 2안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지현)	❍ 올해 처음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하는 방법을 많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접근이 쉬웠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고, 내년에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 안건으로 본다면 1안과 2안 중에 더 많은 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2안이 선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2안에서 목상동의 경우 후순위인 보도블럭 정비 사업이 선정되면서 7순위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사업이 빠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 목상동 지역회의에서는 CCTV 설치사업이 1순위로 제안이 되었던 사업이라, 가능하다면 보도블럭 정비사업의 사업 비를 조정해서라도 두가지 사업이 다 추진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부위원장 (한동권)	❍ 목상동의 보도블럭 사업은 원래 순위에 없었고, CCTV 설치사업은 순위에 있다보니, 보도블럭 사업을 올리면서 CCTV사업은 빼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 보도블럭 정비사업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비 800만원 CCTV 설치사업이 진행될 경우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3,520만원 이내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겠네요.

구 분	회 의 내 용
위원 (도미자)	❍ 저는 덕암동에 거주 중입니다. 사업목록을 보니 덕암동 예산이 제일 적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정이 안된 동도 3개 동이 있더라구요. ❍ 12개 동이 작은사업이라도 골고루 돌아가서 대덕구민 모 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안건에서는 이근수 국장님의 의견처럼 2안을 채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 (김한성)	❍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안건 중 환경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 그렇지만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목록에 있는 사업들이 모두 인프라 사업들이라서 복지사업이나 사회사업들이 없는 부분입니다. ❍ 분명 사회나 복지사업쪽도 수요가 있을텐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 육을 많이 진행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윤화자)	❍ 요즘 탄소중립이 법제화 되는만큼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에 환경관련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었는데요. ❍ 무인회수기 설치의 경우 3개의 동 사업이 진행되는만큼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종안건으로는 2안으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한동권)	❍ 다른 질의나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들 계십니까? - (위원 모두) 없습니다. -

구 분	회 의 내 용
부위원장 (한동권)	❍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최종 의결을 하고자하 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위원 (모두)	❍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한동권)	❍ 그러면 2023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최종사업은 2안으로 하되 목상동 사업에 대해서는 총예 산은 같지만 CCTV 사업비 800만원, 보도블럭정비 3,520만 원으로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그 외에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 오늘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잘 반영되 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시에 동마다 작은 사업이 라도 하나씩 골고루 분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또한, 자치행정과에서는 복지나 인식개선 사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이 제안 될 수 있도록 교육 진행을 당부드리고, ❍ 주민투표 접근성 개선 등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수)	❍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계속 참여를 해왔는데 아쉬운 점은 사업 선정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더 일찍 배부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한동권)	❍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 참여예산협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