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203호

2021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목적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여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도모

2.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2020.2.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6호)

3. 인증평가 운영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4. 사전 안내사항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금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개편되어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기존 인증기관의 인증은 해당 기관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지

5. 인증평가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대상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아래의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신청 자격)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본‧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개별기관으로 인증평가 신청

나.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년 4월 30일(금) 09:00 ～ 5월 19일(수) 24:00

다. 신청방법

○ 접수처

-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하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신청서｣ 작성·제출 및 첨부서류 제출

* ①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 접속 → ② 기관회원 가입 → ③ 기관회원 로그인 → ④ 공고/신청 목록 → ⑤ 품질인증평가 공고 클릭 →  ⑥ ‘신청’ 버튼 클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에 올려진 ‘인증평가 설명회 동영상’ 참조

○ 첨부서류

①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상 신고번호가 본·지사 동일한 경우 등록증(신고필증)상으로 본·지사 구분이 가능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본·지사 관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추가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 해당 기관(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지사의 경우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증)만이 인정되며,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도 인정

* 해당 기관(사업장)명과 법인명이 상이한 경우 기관(사업장)명과 법인명 모두 명시된 서류 등의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상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앞자리)가 일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식별이 불가능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불인정

‧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각각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법인사업자) ①국세 납세증명은 국세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 ②지방세 납세증명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등록번호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가 불일치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추가 제출

* (비영리법인) ①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국세는 인증평가 대상기관 명의로 발급된 납세증명서, 지방세는 인증평가 대상기관 또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②고유번호증 제출 시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인증평가 대상기관 또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④ 신용 수준 증빙서류* 1부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

* (법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권장), 표준재무제표, 공신력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확인 결산보고서 등) 중 택일

* 신용 수준 자료는 인증평가 신청기간 내에 발행한 자료만 증빙자료로 인정

※ 제출서류 검토 후 미비(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 기회 제공 가능(모든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는 1단계인 기관건전성평가를 통과한 기관만 제출하면 됨

- 기관건전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 미부여

라. 사업설명회

○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에 사업설명회 동영상* 게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2021년 사업설명회는 현장 설명 방식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신청 관련 질의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 043)870-8280, 8288로 문의

6. 인증평가 기준 및 배점([붙임] 참조)

가. 인증평가 기준

○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인증평가 대상기관을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구분	세부 기준
실적기관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하여 이에 대한 평가등급(결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신규기관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평가등급(결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

나. 인증평가 배점

○ 실적기관

구분		평가영역	배점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
역량평가 (1,000점)	현장평가 (750점)	1. 기관경영과 리더십 2. 인적자원관리 3. 물적자원관리 4.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210 170 100 270
	성과평가 (250점)	성과 고객만족도	150 100

○ 신규기관

구분	평가영역	배점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
역량평가(현장평가) (1,000점)	1. 기관경영과 리더십 2. 인적자원관리 3. 물적자원관리 4.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280 230 120 370

7. 인증평가 방법

○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관건전성평가(1단계)와 역량평가(2단계) 실시

- 기관건전성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700점(총점 1,000점)*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인증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부여

* 평가영역별로 총점의 40% 미만을 받은 기관은 과락으로 인증 미부여

구분	기관건전성평가 (1단계)	역량평가(2단계)
		현장평가	성과평가(실적기관)
			성과	고객만족도
대상	인증평가 신청기관	기관건전성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방법	서면평가	기관 방문평가	서면평가	서면평가

가. 기관건전성평가(1단계)

○ (준법성분야) 처분일자 기준 2020년 1월 1일 ～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까지 임금 등 금품체불․최저임금․직업안정법 등의 위반 및 경고 처분․약정 해지 이력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 임금 등 금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 존재 시 1인당 100점 감점

- 직업안정법 위반 이력 존재 시 1건당 100점 감점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수행 관련 부정수급,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경고 처분 및 약정 해지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처분 수준에 따라 감점(감점기준은 붙임 참조)

* 감점 여부는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하여 경고 처분 및 약정 해지 효력이 재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감점

* 2021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심사 기간 동안 약정 해지된 경우에도 인증 미부여

○ (재정건전성분야)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신용 수준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 국세․지방세․고용보험료 체납 시 100점 감점

- 신용등급(개인사업자) 및 자본잠식(법인사업자) 수준에 따라 감점(감점기준은 붙임 참조)

○ 감점 점수 합계가 200점 이상일 경우 ‘기관건전성 부적합’으로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역량평가(2단계)

○ 현장평가

- (사전 서면검토) 심사·평가위원은 기관건전성 평가를 통과한 기관이 인증평가 영역 및 항목에 맞춰 작성·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전 검토

- (현장평가) 심사·평가위원이 기관건전성평가 적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및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운영 관련 자료 확인, 기관 구성원 및 사업 참여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항목별 역량평가 실시

○ 성과평가(실적기관만 해당)

※ 2개 이상의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사업의 위탁사업비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점수 산정

- (성과) 2020년도 고용서비스 분야 민간위탁사업별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

- (고객만족도) 2020년도 고용서비스 분야 민간위탁사업별 고객만족도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성과평가는 과락(평가영역 총점의 40% 미만)을 적용하지 않음

○ 인증 유효기간은 실적기관은 3년, 신규기관은 1년

○ 인증평가 결과는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 예정

[ 실적기관 인증평가 결과 판정 기준 ]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평가 결과
감점 200점 미만 (적합)		700점 이상		3년 인증
		700점 미만		미인증
		현장평가 각 항목별(4개) 총점의 40% 미만 시		미인증
감점 200점 이상 (부적합)				미인증

[ 신규기관 인증평가 결과 판정 기준 ]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평가 결과
감점 200점 미만 (적합)		700점 이상		1년 인증
		700점 미만		미인증
		현장평가 각 항목별(4개) 총점의 40% 미만 시		미인증
감점 200점 이상 (부적합)				미인증

8. 이의 신청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관은 인증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의신청기관 대상 재평가 실시 여부 결정

9. 인증평가 결과 공개

○ 인증기관 명단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10. 기타 행정사항

○ 인증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위조·변조되거나 허위 기재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인증이 부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11. 문의처

○ 법령 및 정책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044) 202-7673, 7677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사업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 043)870-8280, 8288, 8801

○ 고용서비스품질인증시스템 Q&A게시판

[붙임] 2021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기준

□ 기관건전성평가(1단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평가	준법성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	• 2020년 1월 1일 ~ 평가신청 마감일 기준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0점 감점		적합 : 감점 200점 미만 부적합 : 감점 200점 이상
		최저임금 위반 이력	• 2020년 1월 1일 ~ 평가신청 마감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0점 감점
		직업안정법 위반 이력	• 2020년 1월 1일 ~ 평가신청 마감일 기준 직업안정법 위반 이력이 있을 시 건당 100점 감점
		경고 처분	• 2020년 1월 1일 ~ 평가신청 마감일 기준(실적기관만 해당) - 구직자 개인 정보 무단 취급의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70점 감점 - 그 외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50점 감점
		약정 해지*	• 2020년 1월 1일 ~ 평가신청 마감일 기준 참여 제한 구분 없이 200점 감점(실적기관만 해당)
	재정건전성	세금 체납 여부	• 평가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시 100점 감점 • 평가신청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시 100점 감점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 평가신청 마감일 기준 고용보험료 체납 시 100점 감점
		신용수준	개인사업자	• 신용등급 7~8등급 : 100점 감점 • 신용등급 9~10등급 : 20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이하) : 200점 감점
* 2021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심사 기간 동안 약정 해지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은 인증 미부여

□ 역량평가(2단계)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판정기준
현장평가	기관경영과 리더십	①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 ② 기관의 윤리 경영 ③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중장기(3년) 발전 계획 ④ 중장기(3년) 발전 계획 연계 및 실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⑤ 정부지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적(신규기관만 해당) ⑥ 고객 응대 및 불만·건의사항 처리 ⑦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리	인증 : 700점 이상 - 실적기관 : 3년 - 신규기관 : 1년 미인증 : 700점 미만
	인적자원관리	①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② 확보 인력에 대한 활용 및 관리 ③ 확보 인력의 근로조건 ④ 확보 인력의 직무 및 업무역량 관리
	물적자원관리	① 물적 자원(시설 및 장비(기자재)) 확보 ② 물적 자원(시설 및 장비(기자재)) 점검 및 관리 ③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예방활동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①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②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의 다양성 ③ 상담방법 활용 및 관리 ④ 상담사례 관리 및 운영 ⑤ 구인업체 발굴 및 관리 ⑥ 구직자 관리 ⑦ 구인업체 및 취업자 사후관리
성과평가 (실적기관만 해당)	성과	① 성과(2020년도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백분위 분포값)) * 2개 이상의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 성과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비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점수 산정
	고객만족도	② 고객만족도(2020년도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 고객만족도 점수) * 2개 이상의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비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점수 산정
* 신규기관은 ‘계획 수립’ 중심으로, 실적기관은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실행 여부 등 실적’ 중심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