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자격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별노조 등)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	∙<결사의 자유 보장> -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보완방안> -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노조 임원 자격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결사의 자유 보장> -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완방안>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보완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❶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❷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❸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有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	∙3년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판례는 전면적·배타적 사업장 점거는 금지,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