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3. 17.(수) 석간 * 인터넷 2021. 3. 17.(수) 09:00 이후 /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 장 김수진 서기관 허기훈 주무관 이승주		044-202-7611 044-202-7637 044-202-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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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 개정 노조법 국회 통과(’20.12.9.) → 개정 노조법 공포(’21.1.5.) → 개정 노조법 시행(7.6.)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지난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배분,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필요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변경 등

ㅇ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를 정비하고,

- 단체교섭 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이의제기 사유 추가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가능

ㅇ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3.17.~4.26.)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도 배포한다.

ㅇ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가 마련되었다.

ㅇ  해당 설명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  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044-202-7637) 또는 이승주 주무관(☎044-202-73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를 참고)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자격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별노조 등)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	∙<결사의 자유 보장> -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보완방안> -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노조 임원 자격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결사의 자유 보장> -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완방안>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보완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❶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❷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❸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有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	∙3년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판례는 전면적·배타적 사업장 점거는 금지,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