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3. 17.(수) 배포 즉시 / 총 2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 장 김수진 서기관 허기훈 주무관 이승주		044-202-7611 044-202-7637 044-202-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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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시행령 개정의 목적과 향후계획

ㅇ  이번 입법예고(’21.3.17.∼4.26.)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지난해 이루어진 노조법 개정(’20.12.9.) 후속조치와 함께 필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려는 것입니다.

ㅇ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노조아님 통보’ 정비의 의미

ㅇ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아님 통보’는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이미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20.9.3.)에서 노조아님 통보가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 판결

-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서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한 ‘노조아님 통보’ 규정을 삭제·정비한 것입니다.

※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다만, 정부의 ‘시정 요구’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사후 결격사유가 있었던 대부분 노동조합이 노조아님 통보까지 이어지지 않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09년 이후 노조아님 통보 현황(고용노동부 소관) : ’09년 전공노, ’13년 전교조, ’16년 00공사

ㅇ  한편, 기존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대안적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 현행 노조설립 신고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므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