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0 - 72호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감소 및 고용유지 부담 등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대전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약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목적

ㅇ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지속으로 고용률 하락 및 취업자 수 감소 등 기업애로 해소

ㅇ 고용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 지원금 형태의 재정적 지원

2. 지원대상

ㅇ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운영 중인 중소기업

3. 지원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개업연월일 ‘17. 7. 13. 이전 기업)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5명 이상일 것

* 단, 법인의 경우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제외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원가능(별첨1. 참조)

- 단, 벤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는 벤처기업 확인서 및 설치 확인서(인허가 필증) 첨부

▸대전광역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것

※ 고용유지 기준일 : 2020. 8. 17. ~ 2021. 2. 16. /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시 고용유지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ㅇ 제외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붙임 1.)

4. 지원내용

ㅇ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4대 보험 사용자 부담 분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한도 (월 200만원 이내 × 6개월)

※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 못 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5. 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500개사 이내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6. 평가 및 선정방법

ㅇ (서류평가) 신청기업 제출서류 평가

- 신청기업이 정량적 자가진단표 작성(#붙임 2.)

구 분	배점	평가항목
총 점	100점	*가점 5점 별도
고용유지율	30점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
매출액 감소율	30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 (2019년 상반기 및 2020년 상반기 비교)
사업영위기간	15점	사업영위기간
재무 건전성	15점	부채비율
고용인원 증가율	10점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
가점사항 (해당시 각1점)	5점 (최대)	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선정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코로나 피해신고 기업(공고일 이전)

-  상위 500개사 대상 서류검토 및 자가진단 평가점수 검토

※ 평가결과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 근로자수(고용보험 가입자수) 많은 기업(공고일 기준), ② 개업연월일 빠른 기업

※ 검토결과 허위 또는 실수 등 자가진단 평가 잘못 입력한 경우 이유 불문 협약대상 제외

※ 제외대상 발생 시 후순위 기업 평가

ㅇ  (최종선정)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 선정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완료한 상위 500개사 최종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 전문가 3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내부위원 포함)

· 일시/장소 : 8. 10.(월) 14:00 예정 / 진흥원 회의실

7. 추진절차

1.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7. 13.(월) ~ 7. 31.(금) - 대전시 및 대전비즈 홈페이지 등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sme.djba.or.kr)				2. 평가 및 선정 8. 3.(월) ~ 8. 10.(월)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8.10.(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 협약대상 통보 및 2차 협약 체결 8. 11.(화) ~ 8. 14.(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안내		4. 고용유지 상생협약 기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8. 17.(월) ~ 8. 24.(월)		5. 최종 신청서류 검증 및 보완 8. 24.(월) ~ 8. 31.(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기업		협약기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6. 기업지원금 지급 9. 1.(화) ~		7. 고용유지 이행 ‘20. 8. 17. ~ ’21. 2. 16.		8. 고용유지 이행 제출 증빙 자료 검토 및 사후관리 ‘21. 2. 16.(월)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협약기업		협약기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협약기업

※ 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0. 7. 13.(월) ~ 7. 31.(금)

ㅇ 접수방법 : 신청 홈페이지(sme.djba.or.kr)에서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고용보험 가입자명부(2017~2019년(각 12. 31. 기준), 각 1부)

③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2019년 상반기 및 2020년 상반기 자료)

1) 2019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2) 2020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세무사무소 확인서 등 공인 문서

④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가점대상 확인서 등)

9.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량평가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허위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ㅇ 문의처

-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 270-3691)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380-3066~3068, 380-3095~3097)

붙임 1		고용유지 상생협약 기업지원금 제한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기업지원금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첨 1> 5인 미만 신청가능 업종

지식서비스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붙임 2		협약대상 선정기준(안)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 항목

항목	세부항목(평가내용)	평가지표
총점	100점	세 부 내 용
고 용 유지율 (30점)	□고용 유지율 (최근 2년) = { (B/C) × 100 + (A/B) × 100 } / 2 ※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A, B ,C) - A : ‘19.12.31. 근로자수 - B : ‘18.12.31. 근로자수 - C : ’17.12.31. 근로자수	100% 이상	80~100%미만	60~80% 미만	40~60% 미만	40% 미만
		30점	26점	22점	18점	14점
매출액 감소율 (30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 = { (‘19.상반기 매출액 - ’20.상반기 매출액) / ‘19.상반기 매출액 } × 100 ※ 증빙자료: 세무사무소 확인서 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40% 이상	30~40% 미만	20~30% 미만	10~20% 미만	10% 미만
		30점	26점	22점	18점	14점
사업영위 기간 (15점)	□사업 영위기간 (공고일 기준) ※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20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15점	13점	11점	9점	7점
재 무 건전성 (15점)	□부채비율 (2019년 기준) ※ 증빙자료: 결산재무제표 또는 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	50% 미만	75% 미만	100% 미만	125% 미만	125% 이상
		15점	13점	11점	9점	7점
근로자 증가율 (10점)	□근로자 증가율 (최근 1년) = { (A-B) / B } × 100 ※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A,B) - A : ‘19.12.31. 근로자수 - B : ‘18.12.31. 근로자수	20% 이상	15~20% 미만	10~15% 미만	5~10% 미만	5% 미만
		10점	9점	8점	7점	6점
가점 (5점)	대전광역시 고용우수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선정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코로나피해신고기업	5점 (※ 항목당 1점, 최대 5점)

※ 평가결과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근로자수(고용보험 가입자수) 많은 기업(공고일 기준), ② 개업연월일 빠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