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3

〔2020. 4. 6. 기준〕                             〔민원 열람용〕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안내(Q&A)

2020. 4.

	대 덕 구

1.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

	Q1. 지원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소득기준 상위 10%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Q2. 지원내용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23.~3.31. 기간동안 무급휴직일수 기준 일 최대 2.5만원, 최대 25일(62.5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대덕구청 청렴관 제출(사업주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 * 사업주 신청 시(사업주 본인 신분증 지참) ①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 ②무급휴직 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 서류, ⑤근로자 명의통장 사본, ⑥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⑦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근로자 신청 시(본인 신분증 지참) ①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근로자용) ②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확인) ③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④근로자 명의통장 사본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⑥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Q3. 특별지원금 신청 및 지원기간은?
☞ 지원기간을 ‘20. 2. 23. ~ 3. 31. 까지 일하지 못한날(노무미제공)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함(최대 25일/62.5만원) * 2.23.~2.29.(최대 5일), 3.1.~3.31.(최대 20일) * 시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시기(‘20.4.6.)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방안 및 사업비 부족 등 / 국비 추가지원은 없음

	Q4. 1일 노무제공시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적용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일 2.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 일 1.25만원

Q5. 중복지원은?

☞ 기초생활수급자,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중복 불가

☞ 시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가능함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구분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원)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가구수	53,335	66,006	28,641	21,375	2,411	-
지원액(천원)	300	405	480	561	633	700

*행복e음시스템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가능

	Q6. 5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 접수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Q7. 지원금 지급은 현금으로만 가능한가요?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는 지급 불가함

	Q8. 법인 택시기사처럼 일은 하였으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 본 사업은 무급휴직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일을 하였으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함. ☞ 또한 매출감소에 따른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을 못받는 경우 신청 가능함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모든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3.25. 고용부 발표) ⇒ 사업부서 : 대전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과 ☎042-480-6018, 6021)

	Q9. 본 사업외 다른 지원제도는 없나요?
☞ 고용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모든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3.25. 고용부 발표) ⇒ 사업부서 : 대전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과 ☎042-480-6018, 6021) ☞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음.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에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서 요건 충족 저소득층에게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함. *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 ⇒ 사업부서 : 대덕구 복지정책과(042-608-6744) ☞ 시에서 추진 중인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제도도 있음

2.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

Q1. 지원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으로 객관적으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특수형태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이 해당하고, 프리랜서는 광범위하여 특정할 수 없어 신청요건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춘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음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7개)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소득기준 상위 10%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Q2. 지원내용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23.~3.31.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으로, 노무제공시간(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최대 25일*지원(최대 62.5만원) * 2.23.~2.29.(최대 5일), 3.1.~3.31.(최대 20일) ☞ 신청인이 구비서류(본인 신분증 지참)*를 갖추어서 청렴관 접수 * ①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②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③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확인서 또는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④신청자명의 통장사본, ⑤개인정보 처리동의서 ⑥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Q3. 학원․교습소 휴원 지원금과의 중복은 안되나요?
☞ 휴원 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원․교습소가 운영제한기간(2020.3.30.~4.5./7일간)에 휴원할 경우 대전시에서 사업주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스포츠 시설 등 운영제한에 따른 지원제도가 있을 경우에도 유사한 성격일 것임 ☞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과는 중복성이 없음

	Q4. 지원요건‘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기준은?
☞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인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지속해서 용역계약 또는 위촉이 되었거나, 신청일 시점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 또는 위촉이 되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가능할 것임

	Q5. 1인 사업주가 별도로 방과후 강사를 하였다면?
☞ 예를들어 공방을 운영하는 1인 사업주가 사업과는 별개로 방과후 강사를 계약하였는데, 코로나19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프리랜서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단, 입증서류 충족해야 함)

	Q6.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 프로그램 강사 지원은?
☞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의 강사는 지원대상이 아님(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Q7. 본 사업외 다른 지원제도는 없나요?
☞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음.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에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서 요건 충족 저소득층에게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함. *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 ⇒ 사업부서 : 대덕구 복지정책과(042-608-6744)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4.1.부터) ⇒ 사업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9) ☞ 또한 시에서 추진중인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제도도 있음